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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Asia reacts to US gay marriage ruling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Fridae.







지구촌 LGBT 운동이 바쁜 주말을 보내는 동안, 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양극화를 보였다.



20156월은 지구촌 성소수자들의 평등권 투쟁에 있어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달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새로운 시작을 알린 데 이어, 금요일에는 미연방 대법원이 미국 전역에서 동성부부의 법적 승인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뉴욕,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이스탄불, 한국에서 치뤄진 프라이드 축제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그 열기가 한 층 더 고조되었고, 활동가, 언론,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이 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국가별 반응을 정리해 보았다. 


* 앞으로 내가 속한 국가의 LGBT 평등권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한국

지난 주말, 보수 기독교단체와의 갈등 속에서 서울 프라이드 행진이 열렸다. 경찰측은 서울 중심부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 행진에 약 6000 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행진은 6월 9일 시작된 한국 퀴어 축제의 피날레이기도 했다.

2000
년 시작된 퀴어 문화축제는 매년 참가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보수기독교 단체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인권가들은 최근 상황이 진척되고 있으며, 금요일 미국 대법원 판결 소식에 행진 참가자들도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커밍아웃 인권 변호사이자 운동가인 한가람 씨는 유럽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미국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국 정치인들도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홍콩의 인권가들은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은 홍콩에서도 결혼평등을 추진할 좋은 기회지만, 일단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평등기회 위원회(EOC: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의 요크 초우 얏응옥 회장은 “홍콩에서 동성결혼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동성결혼 관련 토론을 묻어두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성소수자 옹호단체인 레인보우 액션측은 동성결혼 사안이 다뤄지기 전에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차별 금지법부터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화조보(South China Morning Post)는 토미 천 씨(레인보우 액션)의 말을 빌어 “직장에 아직도 차별이 만연한데 결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재판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로부터 보호받기도 전에 동성결혼이 실시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마이클 비들러 변호사는 미국이 한 걸음 앞서감으로써 홍콩은 한 걸음 뒤쳐졌다고 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비지니스 중심지인 홍콩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홍콩의 법제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세계적인 조류는 이미 바뀌었고 홍콩은 뒤쳐졌다”고 비들러 씨는 지적했다. 




대만

타이페이 타임즈지는 최근 대만에서 이루어진 성취를 강조했다. 특히, 신타이페이시의 ‘햇살등록제(陽光註冊)’는 동성커플이 공공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며, 타이완 LGBT 프라이드 행진 등 각종 이벤트는 지난 10년 동안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이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동성결혼 사안의 진척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밍탕 법무부 차관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대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사안이 여전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개정은 사회와 여론의 변화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사안을 고려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 겸 총리후보는 ‘equality’라고 적힌 무지개빛 반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동성결혼의 조속한 합법화를 요구하는 인권가들 편에 서는 것은 주저했다. 




중국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중국의 저명한 성과학자이자 동성애자 인권가인 리인허 씨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가난하고 미국은 부자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성취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뤄야 할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5대4 다수의견서에 “공자는 결혼이 정부의 기반이라 가르쳤다”고 언급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공자가 과연 동성결혼에 찬성했을지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공자가 동성결혼이 정부의 기반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고대 중국에서 동성결혼이 그렇게 대중적이었다고 생각하냐?는 반문을 던지기도 했다. 



태국

아시아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관용적인 국가이자 동성애자들이 가장 즐겨찾는 관광지이기도 한 태국은 예전부터 동성결혼법을 도입하려는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작년에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의 헌법 수정안에는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동성애자 인권가 네이츠 티라로짜퐁스 씨는 “미국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일본


일본에서는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오사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미나미 카즈유키 씨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는 없어져야 한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 지인, 직장동료에게도 커밍아웃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싱가폴

<Communities Digital News>
지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동성애가 여전히 불법인 싱가폴의 현실과 비교했다. “결혼평등 사안의 헌법적, 법률적 관점은 싱가폴의 현실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싱가폴 형법 377(a)조 ‘외설행위’ 란은 본질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달 싱가폴의 리시엔룽 총통은 “싱가폴이 동성결혼 사안을 다룰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싱가폴은 아직 그럴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말레이시아

<Rakyat Post>
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말레이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Seksualiti Merdeka’ 축제의 창시자인 팡키테익 씨는 “동성간의 애정을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말레이시아에서 동성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종 서양의 상황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현실과 수요는 다릅니다. 서양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은 정치인들이 반대자들을 경계하기 위해 이용되곤 하죠.

한편, 핑크 트라이앵글 재단의 레이몬드 타이 마케팅&홍보 담당관은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말레이시아는 물론 전세계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했다.

 


필리핀

토요일 마닐라에서는 수백 명의 성소수자들이 게이 프라이드 집회에 참가해 LGBT 인권 신장을 촉구하는 한편,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약 500여 명의 인파가 “사랑을 위해 투쟁하라”는 플래카드와 무지개 배너를 들고 마닐라 리잘 공원으로 모였다.

LGBT
인권단체 TLF Share의 조나스 바가스 상임이사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전세계에 반향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판결로 평등을 위한 투쟁이 결혼평등을 너머 재구성되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다른 비인간적인 처우를 다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별권리 옹호가이자 필리핀 대학교 교수인 실비아 에스트라다-클라우디오 씨에 따르면, 동성결혼의 법적 승인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은 필리핀의 법제도가 거의 미국의 것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필리핀의 성소수자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필리핀 민법은 결혼을 남녀간의 단혼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현재 헤수스 니카르도 팔시스 3세 변호사가 이 조항의 합헌성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한편, 필리핀의 카톨릭 교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소크라테스 비예가스 대주교는 “교회는 앞으로도 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결혼은 두 남녀간의 영원한 결합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비예가스 대주교는 필리핀의 카톨릭 주교회의의 회장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예가스 주교는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판결을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의 개념과 논리를 재논의할 것”이라는 말로 일말의 희망을 남겼다.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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