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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1



Italy violates human rights of same-sex couples, court rule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지난달 밀라노 퍼레이드에서 동성애자 인권가 및 지지자들이 “동성결혼을 허하라”는 표지판을 들고 있다. 사진: Marco Aprile/Demotix/Corbis




탈리아가 서방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시민결합 및 동성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인권재파소의 이번 판결은 렌치 정권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이탈리아가 동성커플을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예전부터 시민결합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해 온 중도좌파 마테오 렌치 수상의 정권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주요 서방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시민결합 및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렌치 수상이 정권을 잡은 후로 동성커플 인정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 보수파들의 격렬한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이탈리아 하원에서 승인된 발의안에는 정부가 시민결합 법제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발의안(하원이 승인한 첫 발의안이기도 하다)은 동성커플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폄하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맞서고 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지난 화요일 이탈리아의 동성커플들이 이중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동성커플로서 커밍아웃하고 살 수 있지만,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 재판소는 특히 이탈리아가 개인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된 유럽 인권헌장 제8조를 위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재판은 게이 커플 세 쌍이 상고한 것으로, 이들은 시민결합 또는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상고는 동성애자 인권단체 GayLib의 엔리코 올리아리 회장이 진행했다.


올리아리 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 단체가 18년간 이어온 투쟁과 8년에 이르는 법정투쟁의 결과”라며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집권당 민주당 소속이자 헌법개정 담당 의회차관인 이반 스칼파롯또 씨도 이번 판결을 반겼다. 스칼파롯또 의원은 불과 몇 주전 동성애자 인권의 “심각한 침해”에 맞서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었다. 그는 발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자 렌치 수상이 빠른 시일내에 조취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며 단식투쟁을 마쳤었다. 



"제가 단식투쟁을 한 것은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지 않는 것이 이탈리아에게 있어 수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유럽인권재판소도 그런 이탈리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화요일 트위터를 통해 이탈리아가 시민결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비난을 받아 온 것은 "크나큰 수치"이기 때문에 단식투쟁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이탈리아에 동성결혼 제도가 없으므로, "시민결합 등의 제도를 법제화시켜, 이번 재판의 상고인과 같은 커플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럽 평의회의 47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이미 동성커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마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커플들을 인정하고 있지만, 인권재판소는 이러한 조치가 상징적일 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못한다며 일축해 버렸다.


또한 인권재판소는 이탈리아의 동성커플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미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사법체계에 호소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인 및 가족 생활을 존중 받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바티칸과 로마 분석: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동성커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탈리아. 하지만 동성커플 시민결합의 느린 진전은 이탈리아에게 정치적 다이나마이트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영문기사)



이탈리아에서는 동성 시민결합 및 결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2013년부터 “동거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계약의 범위가 매우 좁으며, 안정적인 커플들에게 유산 등의 기본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거계약”이란 룸메이트 등 함께 사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연인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태리 최고법원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성커플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으나, 의회는 번번히 법원의 판결을 법제화시키는 데 실패해 왔다고 유럽 인권재판소는 지적했으며,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동성커플의 법적 인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되기도 했다.


법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탈리아 정부는 이들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현상태 타개를 위해 그 어떠한 공동체 이익도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Stephanie Kirchgaessner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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