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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Italian same-sex couples need full equalit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이탈리아가 어떤 형태로든 동성커플의 시민결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동성애자들의 평등권이 온전히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없다.’ 사진: Zuma/Rex Shutterstock




이탈리아가 어떤 형태로든 동성커플의 시민결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7월 21일 가디언지 기사)은 동성애자들의 평등권이 온전히 인정받는 기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도 결혼에서 비롯되는 가족생활의 혜택을 부인 당해서는 안된다고 했을 뿐, 이는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차별과 그로 인한 폐해(동성관계 거부의 불인정 등)를 다룬 판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다. 또한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이 이성커플과 동등하다고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동성커플이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온전한 평등이 명시된 다음, 그 평등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엔 동등한 결혼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조나단 쿠퍼 


인간 존엄성 재단(Human Dignity Trust) 상임이사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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