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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TENTATIVE HOPE FOR LGBTI PEOPLE IN VIETNAM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ydney Star Observer. 





베트남의 LGBTI 활동가들. 사진: www.rainbowtourismvietnam.com





스타옵저버 8월호에서는 베트남의 LGBTI 인권실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LGBTI 인권이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다. 


2012년 하노이에서 첫 LGBTI 프라이드가 개최된 이래로, 작년에는 전국각지에서 10차례의 프라이드가 개최되었으며, 2015년 6월에는 아세안 프라이드 LGBTI 음악축제가 하노이에서 열리기도 했다. 아세안에 가맹한 10개국 중 4개국이 합의에 의한 동성성인간의 성생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의 이러한 움직임은 동남아시아 수위의 포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LGBTI의 가시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정부각처에서도 지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사법부 장관은 동성커플의 합법적인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보건부 장관 또한 결혼평등에 지지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발언 뒤에는 LGBTI 인권의 좀더 복잡한 현실이 있다. 2015년 6월 호주 만화경 재단(Kaleidoscope Australia)는 UN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제출한 반박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의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인 여성들(LBTI)의 사회적, 법적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LBTI 여성은 물론 성적소수자 및 성별 소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세 가지 있었다고 한다. 그 첫번째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및 간성여부에 기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은 2014년초 UN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주요 공공분야에서 차별과 배척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2013년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LGBTI의 43%가 학교에서 차별과 폭력을 경험했으며, 19%가 구타를, 18%가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같은 해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35%가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 때문에 취직에서 제외되었다고 답했다. 


두번째는 동성커플이 여전히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46월, 베트남에서 가결된 혼인가정법(Luât hôn nhân và gia dình, 婚姻與家庭法)이 국제사회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이 법에는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한다”고 명시된 기존의 조항이 삭제되어 있다. 2013년에도 베트남 정부는 동성결혼식을 거행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폐지한 바 있다.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커플에게 어떠한 보호조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동성커플도 이제 과징금 걱정 없이 서약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혼인가정법에는 여전히 동성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 인권단체 iSEE는 동성결혼이 ‘금지’에서 ‘불인정’으로 바뀌면서, 동성커플들도 더 이상 사회의 해악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으며, 앞으로 좀더 개방적인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트랜스젠더들이 여전히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지정 병원에서 성별 재확정 수술을 받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들은 자체적으로 호르몬 요법을 쓰고 있는데, 2013년 10월에는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혈액응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간성인의 경우 성별 재확정 수술이 허용되지만, 이는 간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간성인들의 몸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트랜스젠더들의 법적성별 변경 허용여부를 두고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법개정이 확실시 되고 있지만, 성별 변경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제시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한편 UN 인권고등판무실은 2015년 6월 획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법적성별 변경에 있어서 성별 재확정 수술 및 거세, 이혼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인권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어찌 되었든, 베트남은 LGBTI 인권 분야에 있어서 큰 기대를 걸 만한 곳이다. 성소수자들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정부도 LGBTI 인권 향상을 위해 시험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다. 하지만 LGBTI의 평등권을 위해서는 트랜스젠더의 인정,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의 실시 등, 좀더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레이몬드 로카 씨는 시드니 출신 변호사이자 호주 만화경 인권재단의 단장입니다. 호주 만화경 인권재단은 아태지역 LGBTI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상세정보: kaleidoscopeaustral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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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MOND ROCA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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