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5-08-12



Mississippi couples challenge state's ban on gay adoption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원고측은 미시시피주의 금지법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며,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Queerstock Inc/Alamy





네 쌍의 레즈비언 커플, ‘동성결혼의 전국적인 합법화가 이루어진 만큼, 동성커플의 입양 및 위탁양육 금지는 위헌’




네 쌍의 레즈비언 커플이 동성커플의 자녀입양 및 위탁양육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요일 잭슨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남부평등 및 가족평등 위원회 캠페인(Campaign for Southern Equality and the Family Equality Council)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미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써 동성커플들의 혜택을 인정한 만큼, 자녀양육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짐 후드 법무장관에게 금지법을 열렬히옹호하라고 촉구했지만, 후드 장관은 현재 소송내용을 검토중이라며 주지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미시시피주 의회는 2000년 동성커플의 자녀입양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법안에 서명했던 로니 머스그로브 전 주지사는 당시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네 커플은 이러한 금지법이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동성커플들은 양측 모두 법적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AP 통신 


- 옮긴이: 이승훈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수진 2016.02.25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명의 동생애자들게 자라나는 아이의 인권은??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선진국들을 보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후 성소애자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아이들과의 사랑도 인정하라고 했지요
    그후에 일부다처제도 인정해달라고 지금은 수간도
    인권이니 성적취향이라니 소수의 의견을 인정하라니 모든사랑은 아름답다니 심지어 이젠 시체와
    결혼을 합법화해달랍니다

    기사일부분 
    They want to legalize sex between two consenting siblings over the age of 15, and sex with a corpse if there is a written permission made before the person died. ‘We don’t like morality laws in general, and this legislation is not protecting anyone right now,’ 

    요약하자만 본인들은 일반적인 도덕을 싫어하며
    아무도 이 규제는 사람들을 더이상 보호하지않는다
    15살인 가족과 (형제,자매) 합법적인 성관계를
    원하며 허락한다면 시체와도 성관계를 원한다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소수자들이라 운운하며
    동성연애자들을 동정하고 지지해준다면 우리나라의
    질서와 도덕은 파괴되고 변태스러운 성적취향을
    가지고있는 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하니
    더이상 성소애자든 수간이든 근친상관이든 시체와의
    성관계든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많은 성적이고도
    우리사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 에이즈발병율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군내에서 군헌법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
    국법을 만들고 다수 유명한 국회의원들이 법안으로
    통과시키려 하고있죠? 건강한 남성들만 있는
    군대내에서 왜 동성애가 합법화되야하죠? 우리나라
    망하는일 아닌가 울나라에 빨갱이가많다는것을
    나라망치려는 세력들이 많다는것을 느끼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