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5-08-11



United Nations failing to represent vulnerable people, warn NGO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비정부단체 위원회를 향한 비판으로 반기문 UN 총장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진: Richard Drew/AP





시민사회 단체들,비정부단체 위원회의 늑장 때문에 힘없는 이들이 UN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탄압적인 정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 때문에 힘없는 이들이 UN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NGO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디언지의 취재에 응한 이들 단체는 UN 비정부단체 위원회 협상할 때는 사안이 장기간 연기되거나 이상한 질문과 위협을 받기 일쑤라고 밝혔다. UN 비정부단체 위원회는 어느 단체에게 UN 공식지위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곳으로 현재 쿠바,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및 카타르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달 전세계 양심수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프리덤 나우라는 단체가 6년에 걸친 투쟁 끝에 드디어 UN에 공식 등록되었다. 당초,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혔지만,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가 개입해 “프리덤 나우의 UN 등록을 막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비일비재하며, 세계각지의 NGO 스탭들은 비정부단체 위원회와 그 본부에 해당하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기능부진 때문에 힘없는 자들의 UN 진출이 좌절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사회 이사회는 UN에서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건의를 하는 기관이다.


한 단체가 UN에서 일하고, 발표하며 주요 관료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비정부단체 위원회에 협의지위를 신청해야 하는데, UN측은 이들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는 얼마나 걸리는지 일체 통보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19개국으로 구성되며, 회원국은 기타국가에 의해 4년마다 한 번씩 선출된다. 또한, 위원회는 각대륙마다 일정수의 회원국 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예컨대 아시아에서 4개국, 아프리카에서 5개국과 같은 방식이다.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IGLHRC: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제시카 스턴 씨는 협의지위를 얻는 데 3년이나 걸렸다며 비정부단체가 이 지위를 받지 않고 유엔에서 기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수많은 단체가 처음부터 포기한다고 덧붙였다.


스턴 씨는 끝없이 이어지는 위원회의 질문 공세에 “위협감”을 느꼈으며, 3년 동안 44차례의 질문과 두 번의 면담이 있었다고 한다. 


단체를 설립한 게 유엔으로부터 폄하되기 위해서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위원회 회원국들은 힘없는 이들을 위해 애쓰는 비정부단체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거부당하는 단체들은 자국에서 거부당해 온 바로 그 단체들인데도 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LGBT 단체 비엔나 동성애자 프로젝트(Hosi-Wien: omosexuelle Initiative Wien)는 협의지위를 얻기 위해 6년 동안 50개의 질문을 받아야 했다. 질문은 대부분 아동, 동성간의 성관계 승낙연령 등 기타 LGBT 사안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한다.


비엔나 동성애자 프로젝트의 커트 크리클러 회장은 무작정 연기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프리덤 나우도 지난 수년간 끝없는 질문에 답해야만 했다. 가디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바레인과 중국내 활동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리덤 나우의 마란 터너 회장은 비정부단체 위원회가 “우리 같은 인권단체를 밀어내고 시민사회의 협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다고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위원회 회원국들은 부적절하고 무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우리의 신청을 거부할 그 어떠한 적법한 근거도 없으며 우리가 받은 질문으로 볼 때 회원국들의 우려가 우리의 인권옹호활동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자국내 시민사회에 관용을 거의 베풀고 있지 않은 회원국일 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더 강했구요.


특히 협조국가 및 고객의 가족사항에 대한 질문은 “협박”에 가까웠으며, 까다로운 신청절차 때문에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한다. 터너 씨는 “영향령 있는 회원국의 지원도 없고 대규모 캠페인을 벌일 자원도 부족한 고립된 단체일 수록 이런 부당함을 더 심하게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부단체 승인절차가 UN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 수 있고 빈곤국 단체들에게 해를 입힐 능력을 갖춘 일부 부유하고 진보적인 서방 민주국가의 단체들만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활동가들도 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사회 및 인적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펠레게 기혼 협회(Felege Guihon International)의 뮤즈 테게녜 씨는 1999년부터 UN의 승인을 얻기 위해 소액의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을 뉴욕행 비행기표와 회원국 접대에 허비해야 했다고 한다. 


스턴 씨는 비정부단체 위원회의 늑장이 좌절감을 주는 것 이외에도 UN의 사업 전반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정부단체 위원회의 기능부진으로 인해 UN이 개발도상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UN측의 대변인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UN의 주요행사 전반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치하고 장려시키기 위해 안정되고 제도화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UN 회원국들은 단체의 가치관과 목표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공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비정부단체 위원회의 태도를 적극 옹호하며 승인절차가 지연된다고 해서 소수자들이 UN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검토과정의 지연은 특정 부문이 아니라, 모든 비정부단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부 신청의 검토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런 신청이 표현의 자유 및 LGBT 관련사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 Joe Sandler Clarke


- 옮긴이: 이승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