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5-08-13




Kentucky clerk defies federal judge's order to issue marriage license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17년간 파트너와 함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청을 거부당한 데이빗 어몰드 씨는 “사람이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 Nigel Roddis/Getty Images



기독교계 로펌, 군청측에 ‘항소 준비중이니 혼인신청 접수 계속 거부하라’




지난 목요일, 한 군청에서 혼인신청을 하러 온 동성커플들을 돌려보내는 사건이 일어났다. 군서기관은 독실한 기독교신앙이 법을 어길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여겼다.


로원 카운티의 갈등은 지난 6월 미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면서 시작되었다. 킴 데이비스 군서기관이 자신의 신앙심을 이유로 동성커플, 이성커플 모두에게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다섯 쌍의 커플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50년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대법원이 타인종간의 결혼을 허용하자 남부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이 법원의 판결을 거부했었다. 



"켄터키서 동성커플 혼인신청 거부한 군서기관 기소당해" (영문기사) 



17년간 파트너와 함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청을 거부당한 데이빗 어몰드 씨는 사람이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이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삽니다. 이게 현실이예요. 너무 가슴 아프네요.


로원 군청은 데이빗 L 버닝 지방판사가 데이비스 서기관에게 연방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명령한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혼인신청 접수를 거절했다. 


목요일 당일 데이비스 서기관은 사무실에 없었지만, 네이던 데이비스 부서기관은 기독교계 로펌회사 ‘자유변호인단’으로부터 항소룰 준비중이므로 혼인신청 접수를 계속 거절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자유의 변호인단을 창립한 매튜 스테이버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킴 데이비스 씨의 케이스는 이러한 문제와 대면한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과 같은 상위 법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0년을 함께 해온 제임스 예이츠 씨와 윌리엄 스미스 Jr 씨도 한달 전에 이어 지난 목요일에도 혼인신청을 거절당했다. 


두 사람은 대학도시로서 예전부터 개방적이었던 현지 모어헤드의 분위기와 군청의 이러한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군청으로 향하던 길에 동성애자 인권가들을 만났고, 이들은  “공무원은 성직자가 아니다. 법을 따르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이며 행운을 빌어줬다고 한다.


두 사람은 혼인신청을 거절 당한 후 이들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아직도 좌절감을 느끼곤 하지만, 그럴 때면 길게 심호흡을 하고 잊어버리려 합니다. 다 잘될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예이츠 씨의 말이다.


켄터키주에서는 군서기관이 혼인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제삼자가 결혼식을 “거행”해야 한 후에야 군서기관에 혼인신청을 할 수 있다. 


데이비스 서기관은 혼인증명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 결혼을 승인한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11월 군서기관으로 선출된 데이비스 씨는 민주당 소속이다. 선임자는 그녀의 어머니로, 37년간 군서기관직을 맡았다고 <Morehead News>지는 전했다. 데이비스 서기관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부서기관으로 26년간 재직했었다. 한편, 네이던 데이비스 부서기관은 이들 모녀와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을 회피했다. 


버닝 판사는 지난 수요일 판결문을 통해 정부기관이 종교적 입장을 확립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데이비스 서기관은 “타인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공개적인 정책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장려했으므로”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이비스 서기관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성경 스터디그룹에도 참석할 수 있으며, 로원카운티 교도소의 여성 수감자들을 보살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수많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 남녀간의 단혼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이 그녀가 로원카운티 서기관으로 선서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커플측 변호인들은 데이비스 서기관을 법정모독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그렇게 될 경우 데이비스 서기관은 막대한 금액의 배상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인 스티브 베시어 주지사도 각 군서기관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든지 사직서를 내든지 결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로라 랜든위치 씨는 법원이 2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데이비스 서기관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버닝 판사는 이들 커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혼인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버닝 판사는 다른 군청에 가기 위해서는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이동해야 하며, “시골 지역에는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재정적, 실질적 방법이 없는 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버닝 판사는 주법에 의해 군서기관이 자리를 비우지 않은 한 군재판장(County Judge Executive)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데이비스 서기관은 종교적 이유로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으므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군청측은 예이츠 씨와 스미스 씨에게 데이비스 서기관이 휴가중이라고 했고, 두 사람은 월터 블레빈스 군재판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블레빈스 군재판장은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양식을 갖추지 못 했다며, 부서기관이 있는만큼, 자신의 서명이 효력을 가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비스 서기관의 행태를 비난했으며, 두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가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 AP 통신


- 옮긴이: 이승훈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