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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Vietnam law change introduces transgender right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베트남 하노이시의 가두시위에 참가한 LGBT 활동가들. 베트남에서는 2013년 동성결혼식에 대한 벌금제가 폐지되기도 했다. 사진: Kham/Reuters





이제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들은 새 성별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섹슈얼리티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이 늘고 있는 베트남.




화요일 베트남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이 명시된 법이 통과되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의 가결로 관료주의가 만연한 공산국가 베트남에서도 성별 재확정 수술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에서 성별 재확정 수술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술을 원하는 이들은 이웃 태국까지 가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법에 의하면 수술을 받은 이들은 새 성별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366명의 의원 중 282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 법은 2017년초부터 시행된다. 


국영 언론사인 VnExpress는 의회보고서를 인용하여 성전환을 거치는 새 성에 의거해 등록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의 전통을 거스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제적 관행에 따라 일부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베트남 국회는 밝혔다. 


베트남의 성소수자 공동체는 이 법이 근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LGBT 단체 ICS의 응우옌 하이옌 씨는 “이제 트랜스젠더 공동체의 존재가 인정받게 된 만큼, 이들의 권리도 인정될 것”이라고 했다. ICS는 베트남 인구 9천만 명 중 27만여 명이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성별 재확정 수술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베트남 사회 경제 환경 연구소에서 LGBT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르엉 테후이 씨는 “이젠 더 이상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에서 동성애는 금기시되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일련의 발전을 통해 섹슈얼리티에 대해 진보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주요도시에는 소규모지만 게이씬이 활기를 띄고 있으며, 2013년에는 법적 권리가 없는 상징적인 행사인 동성결혼식에 대한 벌금제도가 폐지되었다.


3년전 하노이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논의된 가운데,  LGBT 단체는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로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gence France-Presse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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