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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cow duma rejects anti-gay gag law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Xtra.




2012-11-22




모스크바 시의회가 '동성애 선전' 금지법안을 러시아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거부했다고 모스크바 타임즈지가 전했다. 


시의회 대변인은 11 월 22 일 RIA Novosti News지를 통해 '의원들이 이 법안에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자체위원회는 지난 11 월 16 일 '미성년자에게 전통에 어긋나는 성적지향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을 시의회에 소송했다.


이로써 모스크바는 최소한 4개 도시(랴잔아르한겔스키 군 코스트로마상트페테르부르크)가 동성애발언 금지법을 채택한 최근 흐름에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러시아 제3의 도시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또한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1독회를 통과한 상태이다.


지난 3 월 31 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은 시당국이 동성애선전 금지법을 이용하여 3월 7일 침묵의 날(March 7 Day of Silence) 및 5월 7일 국제 동성애, 트랜스젠더 혐오증 철폐의 날(May 17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몰닌스키(Smolninsky) 지방법원의 판사는 당국에게는 집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동성애 선전 행사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연방법 또한 공공집회를 금지시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시당국이 앞으로 집회를 승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크라이나의 의회도 지난 10 월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였으며, 대중들에게 동성애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선전 행위를 할 경우 최고 5 년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같은 달에 또 다른 법안에 대한 투표도 실시되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가 니콜라이 알렉세예브(Nikolai Alexeyev) 씨는 반동성애법의 대두를 '한 걸음 뒤로 두 걸음 앞으로'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 걸음 후퇴했다는 것은 이 법이 발의자들의 '멍청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한다. 알렉세예브 씨는 지난 5 월 Xtra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이 이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연방정부에서 실시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오직 8%만이 실제로 동성애 선전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본 적도 없는 것을 반대하려 하다니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주장했다.


알렉세예브 씨는 모스크바 당국에 가시같은 존재이며, 모스크바 프라이드 축제를 실행하려는 움직임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모스크바시 EU헌법을 침해하면서까지 향후 100 년간 프라이드 축제를 금지시켰다.




Natasha Bars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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