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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유럽 의회, 튀니지 동성애 금지법 폐지 촉구 



유럽의회가 EU-튀니지 관계관련 투표를 통해 튀니지측에 동성애 금지철폐를 호소했다.


현재 튀니지 형법 230조에는소도미 저지를 경우 3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난 해만 법에 의해 체포된 사람만 십수 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에 제정된 새 헌법이 아랍권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이라며 찬사받았던 것과 크게 대조되고 있다. 이에 유럽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형법 230조가  헌법에 명시된 비차별, 익명권의 원리에 반하는 이라며 철폐를 촉구했다. ( 21 단락)


유럽의회내 LGBTI 인터그룹의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의 작성자이기도 파비오 마시모 카스탈도 의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011 수만여 명의 튀니지인들이 봉기해 독재자를 몰아냈습니다. 튀니지인들이 쟁취하려 했던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은 2014 제정된 헌법에 명시되었고, 헌법은 노벨 평화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모든 인권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형법 230조는 여전히 건재하며, 당국도 조항을 적극 이용하고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무구한 사람들이 성적지향을 의심받아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더이상 이러한 사태가 이어져서는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젠 헌법에 부응해 형법 230조를 폐지해야 때입니다.”


LGBTI 인터그룹의 공동의장으로 있는 다니엘레 비오띠 의원 “EU ()튀니지 정책에 있어 동성애 금지철폐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국가가 이끄는 동성애혐오가 받아들여져선 안된다 덧붙였다.


저는 기회가 때마다 형법 230조를 언급하도록 집행위원회와 대외관계청 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튀니지와의 관계를 활용해 동성애혐오를 막을 때가 왔습니다.”


읽기:

EU-튀니지 관계 보고서 ( 21 단락 참조)




- 옮긴이: 이승훈




European Parliament urges Tunisia to decriminalise homosexualit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European Parliament’ Intergroup on LGB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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