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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호주: 결혼평등 국민투표 실시안, 상원에서 부결




노동당, 녹색당, 제노폰당 상원의원들, 합심해 국민투표 저지 




결혼평등 법안이 상원에서 좌절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수상이 의회 양심투표를 허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Asanka Brendon Ratnayake/Getty Images/Lonely Planet Images




호주 정부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실시안이 결국 아무런 구제협상 없이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월요일 저녁,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당 힌치 상원의원이 합심해 국민투표 실시안을 33 29 저지하는 성공했다.


월요일 토론회에서 페니 노동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편견에 맞설 거라는 수상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며, 말콤 턴불 수상을 겨냥했다. 


스털링 그리프 닉제노폰당 상원의원도 LGBTI들을 비방하고다르게 대우하는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사랑이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말할 권리는 저는 물론 지금 자리에 계신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프 의원은훨씬 해롭고 비용도 저렴 대안, 의회 양심투표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닉제노폰당의 상원의원은 국민투표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프 의원은우리가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졀정을 짓기 위함이지, 결정을 외부에 맡기기 위함이 아니다 주장했다.


스미스 자유당 의원도 자신은 합헌적인 보수주의자로, (국민투표는) “의회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의회주권의 원칙을 폄하하는 돌이킬 없는 사태 되고 것이라며, “원칙이 무시되고 나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덧붙였다. 


그는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민수용등의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선례를 차세대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투표에 반대하면서가족과 아이들이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길 바라지 않는다 했다. 


이어 의원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동성결혼 반대자들이개혁을 막기 위해 어떤 발언도 삼가지 않을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당의 반대사유를 열거하며우리는 수상 정부가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밝혔다. 


연립당은 당원들이 증오발언을 일삼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편견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라이오넬 머피의 강연내용을 언급하며, 호주는 일찌기 정의와 인권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이 없다 강조했다. 


한편, 브랜디스 의원은 쇼튼 노동당 당수가 승리를 확신한 만큼 국민투표를 원칙적인 이유로 반대한 아니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리처든 나탈레 녹색당 당수도 처음에는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고 브랜디스 의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번 논쟁에서 스미스 의원이 유일하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반대주장을 이성적으로 펼쳤다고 말하면서도, 국민투표가 나쁜 선례를 남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종전 주장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동성결혼의 경우 기타 사안들과는 달리 호주국민이라면 누구나동등한 자격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보다 높은 정의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노동당 등의 세력이 논쟁의 악영향을 우려한다면, 해당사안을 불과 수개월안에 해결할 있는 국민투표를 저지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녹색당의 자넷 라이스 LGBTI 대변인은 국민투표는 결혼평등의 초석을 마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굳이 멀고 고된 길을 선택하는 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대변인은 자신의 파트너 페니 웨튼은 트랜스젠더라며, 만약 배우자가 어린 나이에 성전환을 했더라면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리스 자유당 의원은 국민투표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미 6월부터 국민투표를 제안해 왔다고 했다.


의원은 2015 연립당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자신이었고, 당시 턴불 수상은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난 9 수상직에 취임하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재키 램비 무소속 의원도 호주 국민의 의사와 양심을 알아볼 있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를 지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투표 실시안이 예상했던대로 부결된 지금, 앞으로 말콤 턴불 수상이 양심투표를 허용 또는지지할 것인지, 여전히 국민투표 실시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턴불 수상은 양심투표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연립당내 보수파들은 국민투표 실시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하원에는 동성결혼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하나는 노동당이 상정한 것이고,다른 하나는 초당파 단체가 상정한 것이다.


노동당의 평등부 대변인 테리 버틀러는 호주 가디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립당 의원들이 초당파 단체의 법안에 가담한다면 노동당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지만, 연립당 의원들은 국민투표 실시안이 좌절되더라도차선책은 없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렇게될 경우 결혼평등 실현이 몇년후로 지연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다.


한편,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동성결혼 지지파 의원들은 양심투표를 추진하기 위해 상원에 법안을 상정했다.


호주 결혼평등 협회는 평등 캠페인 통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각층의 지지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다. 


지난 월요을 LGBTI 인권단체저스트 이퀄 의회 양심투표를 통한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며 9만여 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저스트 이퀄측은 법제정 촉구 캠페인 이어가는 한편, 호주 PFLAG(동성애자의 가족친지 협회) 크라우드펀딩 캠페인 지원하고 있다.




- Paul Karp

- 옮긴이: 이승훈



Marriage equality plebiscite bill voted down in Senat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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