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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유엔 LGBT 인권감시를 중지시키려는 이프리카 국가들




이번 화요일 유엔 총회에서 다룰 아프리카 국가들의 결의안은 LGBT인권 전문가 비팃 먼타본의 활동을 중지시키 위한 것으로, 동성애자 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태국출신의 비팃 문타본은 지난 9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의거한 폭력과 차별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에서는 처음으로 독립 조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사진: Jean-Marc FerrŽ/UN Photo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 최초의 독립 조사관의 활동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활동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조사관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거한 폭력과 차별 실태의 규명 임무를 맡고 있.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6 30 LGBT 인권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조사관을 임명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총회 측에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부여의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찰스 은트와가에 유엔대표 보츠와나 대사가 지난 금요일 밝혔다.


은트와가에 대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총회에 결의안을 제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연기하는 한편, 그 동안 지난 9 조사관으 인명된 태국 출신의 비팃 먼타본 업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결의안은 화요일 총회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LGBT 조사관 임명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은 지난 6월 기권 6, 찬성 23, 반대 18표로 가결되어, 동성애자 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을 반영했다. 


유엔은 최근 동안 LGBT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번번히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딛혀 왔으며, 특히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의 반대가 거세. 작년도 유엔 인권 보고서 따르면 최소한 76 국가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국민을 추행하고 범죄인 취급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합의에 의한 동성 성인간의 관계를 금지하는 법도 포함되어 있다. 


은트와가에 대사는 인권 위원회가 국정에 끼어들어성적취향과 행동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피부색, 인종, , 종교 등에 대한 차별과 편협이 세계 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며,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전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개발 인종차별과 같은 시급한 사안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하 있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현행 국제인권조약과 연관이 없으며, 있어서도 된다 주장하고 있다. 

 

한편 먼타본은 법학과 교수로 인권위원회의 시리아 조사단에 참여했으며, 그 밖에 북한, 아동 성매매, 아동음란물 관련 조사관으로 활약하는 , 지난 3년간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다양한 권한을 위임받아 왔었다


이번 인권위원회 결의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거한 폭력과 차별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차별의 근본원인을 다루는 ,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대표부 사라 멘델슨 미국 부대사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결의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 위원회는 과거에도 소수집단을 비롯한 이들이 겪는 폭력과 차별에 대해 수많은 결의안을 승인해 왔다고 덧붙였다. 


멘델슨 부대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택안이 채택될 경우,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인권위원회의 관할사항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기능을 폄하하는 처사라고 했다. 


멘델슨 부대사는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이 도입할 예정인 수정안을 지지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저지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EU 대표하는 프란체스카 카르도나도 국가는모든 국민을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독립 조사관을 임명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거한 차별과 폭력을 조사한다는 위원회 결의안의 적법성을 의문시하는 것이야 말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복무협회(ISHR)에서 LGBT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푸자 파텔도이러한 조치는 전세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비폭력, 비차별 사업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인도주의) 위원회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시키고, 온전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추악한 사례를 남기게 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복무협회 뉴욕지국 공동국장인 일리노어 오픈쇼도 조사관 임명 결의안의 적법성을 의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 조사관 직책의 법적 타당성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의 보편성과 비폭력 원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수립문서를 보면 모든 인권과 만인의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 보장을 고취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은 위원회의 책임 의무와도 매우 부합하는 것입니다.”




- Associated Press and staff

- 옮긴이: 이승훈




African nations attempt to suspend UN's LGBT rights monitor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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