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6-11-09




트럼프의 당선은 전세계 LGBT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버락 오바마가 이룩했던 미국 LGBT 인권의 어마어마한 진보는 하향세를 그리거나 후퇴하게 것이다. 그리고, 타격은 전세계에 미칠 것이다.




롭 살러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일궈냈던 LGBT 인권향상은 하향세를 그리거나 후퇴하게 될 것’ Gage Skidmore/Flickr/Creative Commons




캐나다인인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낸 지난 8개월 동안 대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싱크홀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것을 방관자 입장에서 지켜봐 왔다신성한 민주제도가 여흥거리로 전락한다 해도 남의 나라 일이었 때문이다 

 

다행히도 로스앤젤레스는 파란  [각주:1]에서도 제일 파란 도시였기에 나의 이러한 우월감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도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갈  있었다. 

  

하지만 지인들과 함께(대부분 이반, 유색인종 작가나 예술인) 투표결과를 지켜보며 트럼프의 승리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모욕과 편견성차별로 가득찬 언행을 일삼아  정서 불안자가 미국 최고의 지위에 오르고정부기구를 좌지우지하는 공화당이 그런 그를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


백악관과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올초 오바마의 대법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한 만큼, 트럼프는 대법원내 보수파를 보호할 수 있게  것이고, 현직 대법관 중에 은퇴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나오기라도 하면 보수세력을 더 공고히 굳힐  있게  것이다 주의 행정부와 의회도 그 절대다수가 공화당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사실상 오바마가 재임시절에 이뤘던 모든 유산은 오바마케어부터 시작해서 비운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이미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 미국의 보건사법수감제도부의 불평등  인종갈등 문제는 앞으로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또한 지난 유세기간 동안에는 1100 명에 이르는 서류미비자들이 대대적으로 강제출국 당하고 차후 이민이 금지될 거라는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었다게다가 전쟁의 가능성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편 LGBT들도 앞으로 긴장해야  이유가 상당히 많다동성결혼 합법화가 취소되는 일은 없겠지만, (헌법수정을 위한 찬성표를 확보하지도 못할 것이고대법원 소송절차는 몇년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법관을 임명한다 해도 성공할 보장은 없다최근 LGBT들이 이룩한 수많은 성과가 위기에 내몰리게  것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경우, 의회에서 자신의 의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했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명령을 통해 LGBT 인권을 대거 향상시켰는데연방정부 계약기관의 고용주택차별 금지조치 때도 마찬가지였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걸 펜놀림 하나로 무효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차별금지법의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확대시킨 연방정부 기관들도 결코 공화당의 동의를 얻었던 적이 없었다따라서 트럼프 내각이 들어서면 이들 기관의 정책도 쉽게 뒤집힐  있다. 


또한 트럼프가 백악관에 앉게 되면 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법규정을 시행해서 LGBT들을 엿먹일지도 모른예를 들자면, 세금이나 혜택 면에서 동성커플을 차별해서 또다시 소송분쟁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클린턴의 공약 중에서도 차별금지 연방법에 성적지향과 헝별 정체성을 포함시키겠다 약속처럼 LGBT들에게 중요했던 것들은 이미  건너가 버렸고최소한 4 동안은 희망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임기간 동안 가장  타격을 받을 LGBT들은 미국 밖에 있LGBT 국가들이 이번 선거는 LGBT 대한 국민투표나 다름 없다는 주장을 펼 것이기 때문이다오바마 집권하에 LGBT인권확대는 미국 대외정책의 초석이나 다름없었고거기에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공도 결코 적지 않았다.


트럼프가 집권하게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러시아바티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이란파키스탄과 같은 “위험한 동맹 가담하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상 국가들은 인권 사안을 다룰  정말 미국을 바라본다. 트럼프의 입김으로 미국의 주 정부가 동성애자 인권을 제한하게 된다LGBT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려는 세계각지의 움직임도  시동이 꺼지고  것이다. 2011 클린턴이 그랬던 처럼 공화당 출신의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도 인권이라는 발언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향후 4년간 세계각지의 LGBT 인권향상이 더뎌질 거라는 각오는 미리  두자.


예비선거 전후로 줄곧 버니가 아니면  된다며 클린턴을 폄하해 왔던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클린턴이나 트럼프나 거기서 거기라며 항의표를 던지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그런 그들도 앞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LGBT 비롯한 소수집단그리고 전세계인들에게 끼칠 해를 감수하게 생겼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니다미국인들은 벌써부터 트럼프의 극단주의와 맞서고 2018, 2020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뭉치고 있다또한 독립권을 가지는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원기왕성하다그리고 트럼프를 견뎌낼 것이다.




Rob Salerno

옮긴이이승훈




What Trump’s presidency will mean for global LGBT right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Daily Xtra.





  1. 개표시에 민주당 지지 지역은 파랗게, 공화당 지지 지역은 빨갛게 표시된다.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