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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캐나다: 트랜스젠더 인권보호법안, 예정보다 빨리 하원 거칠




크리스마스 전에는 상원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부 장관, ‘상원에서도 법안 C-16호 추진해서, 차별금지법에 트랜스젠더 포함시킬 것.’ 사진: Courtesy Jody Wilson-Raybould






캐나다 증오발언금지 인권법에 트랜스젠더를 명시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캐나다 상원은 과거 이와 비슷한 법안을 수차례 부결, 또는 지연시켜 왔었다.


2016 5 상정 법안 C-16호는 차별금지법에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포함시키는 한편,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폭행을 가중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0 18 법안은 열띈 토론 끝에 1 독회를 통과하고, 2 독회에서는 장장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자유당과 신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하원 토론에서는 법안 C-16호가 트랜스젠더들에게부당한 이익 주게 되며, “이념적 동질성을 법제화하는 한편, “변태들 화장실에 들여놓게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10 27일에는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부 장관이 하원 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상원의원 또는 위원회와 만나 법안의 가결을 추진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증거 연구자료를 얼마든지 제공해 이라고 했다. 


그리고 11 3 법안 C-16호는 15분에 걸쳐 면밀한 검토를 거쳤고, 야당 자유당이 위원회 단계를 두시간 반으로 줄여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위원회내 보수파 의원들은 정치인, 법률 전문가 등의 발언을 인용해 트랜스젠더들은 이미 성차별 금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윌슨-레이볼드 법무부 장관은 트랜스젠더에 관한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법안 C-16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으며, “이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자유당이 수감중인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각주:1]들의 법적성별을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측에 트랜스젠더 관련사건의 로그데이터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11 3 법안 C-16호는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되었으며, 위원회 의원 10 중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보수당의 테드 포크 의원 밖에 없었다.


매니토바주 남동부 프로벤셔 지역구 의원인 그는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 법무부 관료 외에 다른 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법이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죠!” 포크 의원은 위원회가섹슈얼리티에 관한 신념이 굳은 이민자 종교단체 위한확실한 보호장치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안은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용 장학금을 신청하는 등의 물류문제를 초래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앤서니 하우스파더 자유당 의원은 국제 올림픽위원회에서는 호르몬 검사를 통해 여자부문 참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포크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위원회 투표에 앞서, 과거에 이와 비슷한 법안을 상정한 경험이 있는 랜돌 개리슨 신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법안 C-16호의 위원회 과정을 앞당긴 데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전국의 트랜스젠더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하원에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개리슨 의원은 과거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었을 이미 35명의 증인이 증언을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C-16호는 11 14 일주일에 걸친 하원의 휴원 시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3 독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4주일에 걸친 크리스마스 휴가에 앞서 상원에 상원 토론회가 시작될 전망이다.




- Dylan C Robertson

- 옮긴이: 이승훈




Trans-rights protection bill fast-tracked through House committe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Daily Xtra.




  1. non-binary people: 젠더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을 벗어난 종류의 성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젠더퀴어라고도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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