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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우간다 법원, LGBTI 차별금지 소송 판결내려 




우간다 평등기회 위원회 로고.

우간다의 LGBTI들이 평등기회의 실현에 걸음 다가섰다.


11 10, 헌법재판소는 평등기회 위원회가 특정부류를 “사회에 용인될 없는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불만을 무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법조항을 폐지시켰다.


인권인식 제고증진포럼(HRAPF)의 아드리안 주코 회장

오랜 지연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2007년도 평등기회 위원회법 15 (6)(d) 합헌성에 관한 주코 아드리안 법무장관 사건을 다룬 것이다.


조항은 성노동자, 일부 여성, HIV 안고 살아가는 이들 장애인을 비롯해 어떤 소수집단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지만, 그 주된 제정목적은 동성애자 기타 LGBTI들이 차별철폐를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2009 인권인식 제고증진포럼의 아드리안 주코 회장과 라디슬라우스 키자 르와카푸지 변호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은 지난 7년간 동안 HRAPF 줄곧 맡아 왔다.


인권인식 제고증진포럼(HRAPF) 로고

케이스는 동성애자 인권에 우호적인 HRAPF 우간다 성소수자협회(SMUG), 인권-헌법 시민사회연대(CSCHRCL) 지지를 받았고, 동아시아 개방사회 프로즈게트(OSIEA)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밖에 나이로비의 동아프리카 성건강 인권프로젝트(UHAI-EASHRI), 워싱턴 DC 민주주의 국가원조기금회(NED), 뉴욕의 미국유태인 세계봉사(AJWS) 지원을 보냈다. 


주코 회장은 이번 판결로국가는 특정부류에게 보호할 가치도 없는 사회부적응자라는 낙인을 찍을 없게 되었다 밝혔다.


HRAPF측도 이번 판결이우간다의 소외계층 특히 LGBTI 성노동자들에게 있어 크나큰 승리라고 덧붙였다.


주코 회장은지난 8년간 판결을 연기해 사법부와 맞서 만큼, 승리를 거두게 되어 너무 기쁘다 긍정적인 판례로 소수자들이 평등기회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했다.


관련기사:


* 우간다 법원, 드디어 차별금지 소송에 관심 기울여 (2016 5, 76crimes.com)

* 우간다 차별금지 소송, 7년째 제자리 (2015 7, 76crimes.com)

* 소수자 지원하며 도움이 가장 시급한 이들은 외면하는 우간다 (2015 7, 76crimes.com)

* 인권 옹호가들, 아프리카 LGBTI 존중 호소 (2015 5, 76crimes.com)

* 아프리카 위원회, LGBT 인권 옹호 (2014 5, 76crimes.com)




- COLIN STEART

- 옮긴이: 이승훈




Uganda court removes barrier blocking LGBTI anti-bias case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76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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