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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호주 인권위원장, 국제법상으로는 결혼평등 필요해




에드워드 샌토우, “시민결혼은 법앞의 평등 비차별 원칙에 의해 이성커플 이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에드워드 샌토우 호주인권위원장이 지난 화요일 포럼에서 시민결혼 평등이 혼인법에 의해 허된다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호주의 법률에 더 잘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 Chiang Ying-ying/AP



에드워드 샌토우 호주 인권위원장이 결혼평등이 이성커플 이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국제 법조계에서 대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 5년 임기를 시작한 샌토우 위원장은 화요일 캔버라에서 열린 평등캠페인 위원회 초종교 포럼 강연 중에 이와 같이 말했다. 


또한 샌토우 위원장은 호주 인권위원회가 동성결혼 국민투표에 반대한 것은 인권 사안을 다수결의 방식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사 읽기: “호주 턴불 수상, 동성결혼 당분간 재검토 없을



그는 이날 연설에서 국제 시민권 정치권 헌장의 26조를 인용하여만인은 앞에 평등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 했다.


조항이 결혼평등에 적용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이러한 견해는 이미구시대적인 소수의견이라는 것이. 


반면, 권위있는 국제 단체는 물론 미국 호주와 유사한 사법권의 법조계에서는 법앞의 평등 비차별 원칙에 의해 시민결혼이 이성커플 이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법은 지침만 제공할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 주진 못하며, 신앙의 자유 기타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샌토우 위원장은 지적했다. 


또한 성직자가 원치 않을 경우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투표가 결혼평등 사안을 해결할 가능성은매우 희박하다 한다.


국민투표 실시안은 11 7 상원에서 노동당, 녹색당, 닉제노폰당 데린 힌치 의원에 의해 저지되었다.


말콤 턴불 수상은 현재 정부가 결혼평등 사안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이 일절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


샌토우 위원장은여야 의원 모두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호주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 대한좀더 올바른 견해라고 했다. 


시민결혼 평등이 혼인법에 의해 허용되고 그와 동시에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법제화된다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호주의 법률에 반영될 것입니다.”


한편 턴불 수상이 국민투표 법안을 상정할 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국민의 의견이므로 “옳은 결정이라고 발언에 대해 묻자 샌토우 위원장은 수상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 관련법의 정통적인 원칙은 인권개혁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법률이 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면 일반적인 입법절차가 적절합니다.”


그는 인권위원회가 국민투표에 반대했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인권개혁에 있어 국민투표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자체입니다.”


샌토우 위원장은 토론 패널에서  정부의 결혼평등 법안 논의자료 결혼의 정의가 사람간 결합으로 개정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기사 읽기: “호주 결혼평등 캠페인의 다음단계를 위한 계획



하지만 법원이 동성결혼 반대입장이 진실한 것인지 결정할  “특정 종교단체의 신앙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샌토우 위원장은 지적했다. 


반대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까다로운 문제이며, 결혼을 넘어다른 사안에까지 확대된다면문제가 심각해진다 것이다. 


결혼연합을 비롯한 결혼평등 반대단체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정치적 올바름을 핑계로 직장내 집단괴롭힘이 증가하는 , 기타 분야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샌토우 위원장은 결혼평등 지지자들이 정중한 반대자들까지 옹졸한 혐오자로 몰아세우는 도움이 안된다 양자간의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호주인권위원회에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주 사회의 변화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평이한 편이라며, 결혼평등 논쟁의 다음 단계에서는페어 [각주:1]원칙과 평등주의가 존중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Paul Karp

- 옮긴이: 이승훈


 


International law 'requires' marriage equality, human rights commissioner say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1. 상대방에게 공정함을 요구할 때 쓰는 호주식 구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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