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6-11-23




텍사스주 법안 가결되면 교사가 학생을 아우팅해야 수도 




상원의원, 학무모의 권리 강조한 법안 발의, '현행법 강화 위한 것'




2012년 오바마의 동성결혼 지지성명에 기뻐하는 달라스 시민들. 활동가들은 현재 상원에 발의된 법안이 ‘LGBT 청소년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 Brad Loper/AP


현재 텍사스주 의회에 발의된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자녀를 아우팅[각주:1]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현지 인권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포트워스 지역구의 코니 버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2017년도 입법회의 기간에 앞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학부모는 학교성적, 신체적, 육체적 건강 상태는 물론 “일반사항 전반 이르기까지 자녀와 관련된 모든 기록 정보를 접할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어떤 일을 교사에게만 털어놓았다면, 그건 집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해로운 사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안에는 아이 본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교사가 지시 불응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을  있다고 되어 있다.



기사 읽기: 미국 동성결혼 소송 원고 오버거펠, '동성결혼 법으로 정착했다는 트럼프 믿을 없어'



텍사스 평등협회의 디앤 쿠엘러는 법안이프라이버시의 침해이자 LGBT 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학생을 부모에게 아우팅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교사로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없습니다. 학교는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멘토와 상담사, 선생님을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있어 안심할 있는 피난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버튼 상원의원은 지난 월요일 성명문을 통해 법안은 부모의 권리에 관한 현행법을 간소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학대신고는 예외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현재 교사는 부모가 알아야 중요한 사안을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연락을 취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법안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학부모가 현지 정책에 의해 처벌받을 걱정 없이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줄 뿐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의도는 좋을지 모르나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튼 의원은 올초 자신의 지역구에서 학교지침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을 계기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침은 원래 트랜스젠더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 부모가 개입할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지난 8 포트워스 연방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오바마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전역의 LGBT 인권가들은 도널드의 집권이 초래할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 또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인해 비난을 사고 있다. 펜스는 2000 의문투성이의동성애 전환치료 지지했고, 작년 인디애나주에서는 이른바 종교자유법에 서명했지만, 법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내용이 수정되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텍사스의 인권가들은 2년에 의회선거가 치뤄질 때마다 우파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맞서는 익숙하다. 쿠엘러는이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하기 전부터 LGBTQ 정책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다.


지난주 패트릭 부지사는 자신의 10 우선사안 하나가 트랜스젠더들이 출생시의 성별에 맞게 공공시설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성 프라이버시 통해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에서 청소년 성인 여성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지킬 이라고 했다. 


한편 내년 1 주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주법령에 언급되지 않은 차별방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은 작년 3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샬롯시의 조례를 막기 위해 가결시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안과 내용이 일부 일치한다고 한다.




- Tom Dart

- 옮긴이: 이승훈



Texas bill could force teachers to out students to parents, LGBT activists fear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1. outing: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소수자임을 폭로하는 것. 아우팅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파탄에 내몰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인 곳도 있다.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