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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모로코는 십대소녀의 공소를 취하하라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모로코의 성소수자 모임 아스와트(مجموعة أصوات)가 모로코 마라케시 당국에 동성애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십대 소녀 공소를 취하하도록 호소했다. 


각각 16, 17세인 소녀는 서로 키스했다는 이유로 3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하 두 단체의 공동 호소문은 11 25일자 인권감시단을 통해 발표되었다.




모로코는 십대 소녀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


아스와트가 동성애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소녀의 공소취하 캠페인의 일환으로 공개한 포스터. 사진: 페이스북 (역자주: #소녀들을석방하라)

2016 11 25 라바트 - 인권감시단과 아스와트 오늘 모로코 마라케시 당국측에 현재 동성애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십대 소녀의 공소를 취하하도록 호소했다. 각각 16, 17세인 소녀는 서로 키스했다는 이유로 3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모로코가 자국의 동성애 금지법을 이용해 남성을 처벌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사건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감시단 중동 북아프리카 지국장인 사라 리아 휘트슨은 소녀가애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처지라며모로코 당국은 소녀의 공소를 취하하고, 동의에 의한 사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처벌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주장했다.



마라케시는 해변도시 카사블랑카 남부 내륙쪽에 위치한다. 지도: ikuska.com


2016 10 27 C.S. B.H.는 C.S. 모친에 이끌려 마라케시 경찰서로 갔다.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C.S. 모친이 딸의 휴대폰에서 소녀가 키스하는 사진을 발견했, 딸의 목에도 빨간 자국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의 의심이 간다며 신고했다고 한다. 소녀는 즉각 체포되어 48시간 동안 구금되었다10 29 검찰은 형법 489조에 의거해 이들을 기소하고, B.H.에게는 부랑죄 혐의까지 추가했. 


모로코법은 동성간의 이른바성적 일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 보고서 법정서류에서도 동성애를 일반적으로 지칭할 성적 일탈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법을 어길 시에는 3 징역형과 1000 디르함(116 ) 벌금이 부과된다. 원래 모로코의 형사책임연령은 18세지만, 미성년자도 비공개 재판 등의 조건으로 성인법정에 서기도 한다.


모로코 전국구 현지 인권단체들 당국에 소녀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11 3 법원은 재판을 앞두고 소녀를 일시 석방했다. B.H. 따르면 소녀는 경찰서에 끌려가기 C.S.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아스와트와 인권감시단은 C.S. 신체적, 감정적 안전에 우려를 표명하며, C.S.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감시단 중동 북아프리카 지국장 사라 리아 위트슨.

인권감시단은 구치소 인권침해 의혹을 고려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지 우려된다고 했. 소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물레이 엘구르피도 지금까지 자신이 접한 혐의 증거는 경찰 보고서에 있는자백밖에 없다고 밝혔.


엘구르피에 따르면 검찰에 출두한 두 소녀가 경찰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했으며, 경찰이 진술서를 보여 주지도 않고 서명을 강요했다고 한다. B.H. 아스와트를 통해 다섯 건의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 당했지만, 경찰은 내용을 일체 보여주지 않았. 인권감시단이 경찰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모두 이름만 빼고 동일했다고 한다. 경찰이성적 일탈 관한 증언 자백을 완전히 똑같이 작성한 것이다. 


모로코 법원은 자백만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고, 피고측이 진술내용이 강요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해도 진지하게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인권감시단에서는 모로코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침해해 왔는지 패턴을 기록 오고 있다. 모로코 법원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77명의 피고인을 다룬 다선 건의 재판에서 이의를 기각하고 자백에만 의존해 판결을 내렸다. 이들 피고인과 변호사들 대부분은 경찰이 진술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서명을 강요하거나 위협을 가했다며 인권감시단측에 호소했다.


B.H. 경찰이 자신을 성인 교도소로 이송한 진술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아스와트측에 전했다. 또한 성인들과 방에서 지내는 동안 다른 죄수들이 B.H. 혐의를 알아채고는 위협을 가했다고 한다. 가족들도 B.H. 불름하레즈 교도소 이송되고 C.S. 소년원에 유치되었다고 한다. B.H. 어머니는 딸이 연행된지 24시간이나 지나서야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국제법은 물론 모로코법으로도 미성년자와 성인을 함께 수감하는 것은 불법이. 2014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최종의견서를 통해 모로코 정부측에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판 전후의 구금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것을 촉구했다. 


아스와트측은 소녀가구금 기간 동안 심한 모욕을 당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지적했다. “B.H. 어른 수감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으며, 너무 두려워서 사흘 동안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년원에 보내진 C.S. 다른 여자아이들이 몸검사를 한다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겼다고 합니다.”


동의에 의한 동성간의 애정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법이 보호하는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모로코가 1979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는 사생 권리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도 상호동의에 의한 동성간의 애정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ICCPR 위반하는 처사라며 규탄하고 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또한 동의에 의한 동성간의 애정행위를 이유로 체포를 일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2011년에 제정된 모로코 헌법의 서두에는 모로코가성별, 피부색, 신앙, 문화, 사회 종교적 배경, 언어, 장애여부 밖의 모든 개인환경에 의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맞서기 위해 헌신한다 되어 있다. 헌법 제24 또한 개인간의 통신을 포함한 사생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모로코법에 의거해서만 사적인 내용의 접근을 명령할 수 있다.


인권감시단과 아스와트는 모로코 당국이 B.H. C.S. 공소를 취하하고, 의회는 모로코 헌법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위배하는 형법 489조를 철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트슨도 모로코가빈곤, 실업, 극단주의 진정한 문제와 직면해 있는데,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십대소녀까지 처벌할 여유가 있냐 반문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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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IN STEWART

- 옮긴이: 이승훈




Appeal to Morocco: Drop charges against teenage girl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76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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