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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호주: 이성애자 남성의 죽음이 어떻게동성애 공황증방어 인정법의 철폐로 이어졌나




퀸스랜드주가 웨인 럭스를 살해하고 교회 마당에 시체를 유기한 가해자의 재판에서 언급된원치않는 동성애적 접근인정법 철폐에 나섰다.




퀸스랜드 주정부가 발의한 ‘동성애 공황증’ 방어 철폐 법안은 내년초 중에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Dave Hunt/AAP



웨인 럭스는 게이가 아니었다. 그를 혼자서 키운 어머니의 주장이다. 사실 웨인은 동성애가자연에 어긋나는 이라고 생각했고 동성결혼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웨인이 고향 퀸스랜드주에 유산을 남겨주게 생겼다. 그의 죽음이 사법계에 이례적인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종래에 폭력 가해자에게 적용되던동성애 공황증방어가 호주 법령집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수요일 퀸스랜드 주정부는 폭행, 살인치사 살해를 저지른 이들이원치 않는 동성애적 접근 범행 동기로 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영국 관습법의 유물인 법을 폐지하지 않은 곳은 퀸스랜드주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뿐이다.


2016년도 마지막 정기의회에 발의된 개혁안은 내년초에는 가결될 것으로 보이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제이 웨더럴 주지사도 관련법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정부가 관련법 폐지에 나서기까지는 켈리 신부의 지칠 모르는 캠페인이 있었다. 2008 웨인 럭스는 켈리 신부의 성당 마당에서 심한 구타자국과 함께 사체로 발견되었. 


가해자 명인 제이슨 앤드류 피어스는 법정에서 웨인이 자신의 사타구니를 만지며 섹스를 권유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켈리 신부가 설치했던 CCTV 영상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동성애 공황증 방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웨인의 어머니 조이스 쿠이알라와 켈리 신부는 살인혐의를 과실치사로 강등시키는 관련법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9년형을 받은 피어스는 2012 4년만 복역하고 가석방됐고, 10년형을 선고받은 리처드 미어딩크도 현재 가석방을 신청한 상태이다. 


폴 켈리 신부가 호주에서 ‘동성애 공황증’을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되는 일이 없도록 개시한 change.org 탄원에는 지지자 29만여 명의 서명이 모였다. 사진: change.org

쿠이알라는 호주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아들의 죽음이 계기가 거라면,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네요.”


말도 안되는 법만 아니었다면, 사람들도 징역을 훨씬 오래 살아야 했을 겁니.”


켈리 신부는 퀸스랜드주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로비활동을 이어왔다고 한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가 이미 10년전에 관련법을 폐지했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한때는 여야가 모두 있지도 않는 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언젠가부터 법을 문제삼으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좋은 소식이죠.”


여기까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유당에서도 지지를 약속했기 때문에, 법안이 가결될 거라 믿어요.”


켈리 신부는 웨인이 살해된 법정에서 동성애 공황 방어를기각하지 않은 충격을 받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켈리 신부는 쿠이알라가 이번 판결을 피해자에게 불리한 모욕적인 처사였고, 아들의 믿을 없는 죽음 아들의 성적지향을 공개했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인 옳은 이었다고 한다.


사건으로부터 불과 6개월후 히치하이크를 하려던 스티븐 워드의 시체 켈리 신부가 있던 메리버로우 성당 근처 풀숲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법정에서 동성애 공황 방어가 거론되자 켈리 신부는 더이상 가만히 있을 없다고 생각했다.


켈리 신부는 일단 Change.org 탄원부터 시작했는데, 사이트 창립 이후 최대규모인 29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탄원 덕분에 웨더럴 주지사는 동성애 공황 인정 관련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켈리 신부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가 퀸스랜드주에 이어 신속히 조치를 취해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퀸스랜드주의 이베트 다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 수요일 켈리 신부와 함께 수정법안을 발표했다. 켈리 신부는 처음 탄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서명이 100건 정도만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다. 


막상 탄원을 시작하니 일찌기 적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다시 깨닫게 됐죠. 한편으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 드디어 바뀐다는 것은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사회의 특정 부류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요일 퀸스랜드 주정부의 법안 발의 소식을 발표하는 퀸스랜드주 이베트 다스 법무장관(중간)과 켈리 신부. 사진: change.org



지난주 퀸스랜드에서는 13 청소년 타이론 언스워스의 사망사건이 있었다. 주 전체가 또 한 명의 청소년이 성적지향으로 인한 집단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며 슬픔에 빠진 가운데, 퀸스랜드 녹색당의 크리스튼 라이언스 대변인은사법부에서 증오를 몰아내기 위한이번 조치에 찬사를 보냈다. 


LGBTI 법률서비스협회의 에밀 맥피 회장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이번 개혁은퀸스랜드의 LGBTQI 공동체에 있어 실로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퀸스랜드 주민들은 섹슈얼리티에 근거한 폭력을 용인하지 않을 이라고 했다. 


쿠이알라도 생전에 게이 남성들의 법적 평등을 지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웨인의 비극이 이러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아이러니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었다.


“이건 동성애 문제 뿐만 아니라 발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CCTV 보면 우리 아들이 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있어요. 그런데도 피고측 변호인은 그런 접근이 있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 구식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쿠이알라는 아들과 가까웠다.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가던 아들은 집안일을 도왔고, 살해된 당시도우리 둘의 공동임무라며 에이커의 땅을 함께 손보고 있었다고 한다.


쿠이알라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 아들은 엄마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경찰이 찾아왔다. 쿠이알라 쏟아지는 비속에서 남보어로 향했고, 만신창이가 아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아들은 구타를 당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한다. 


살해로 자식을 잃은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 같아요.”


하지만 퀸스랜드주 의회에 법안이 발의되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다소 희망이 보인다 한다. 


아들을 잃고 법을 바꾸는 날이 오게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Joshua Robertson

- 옮긴이: 이승훈



How 'gay panic' defence reform was brought about by a straight man's death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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