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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중국

중국: 트랜스젠더 남성, 부당해고 소송에서 기념비적 승리

2017-01-03




중국: 트랜스젠더 남성, 부당해고 소송에서 기념비적 승리 




클리닉이외모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한 희망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중국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승소했다. 사진: Ritchie B. Tongo/EPA



중국에서 부당한 해고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중국에서 이같은 차별사례가 다뤄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법원은 천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남성이 중국남서부의 클리닉에 고용된지 일주일만에 해고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측에게 사과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천의 해고와 그의 성별 정체성의 연관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천은 12 30 판결로 한달치 월급인 2 위안(35 )만을 보상받았다. 


천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때문에 고소한 아니라고 누차 말했었다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존엄성, 트랜스젠더와 기타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제고, 차별금지법의 제정 가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은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만, 사과를 받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장에서 차별받으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있어 여전히 매우 보수적인 국가다. 동성애 금지는 1997년에야 해제되었으며, 중국 정신의학 협회는 2001년까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간주했었다.


미국의 조사기관 리서치의 2013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가 동성애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1% 지나지 않았다 한다.


평생 동안 차별을 겪어 천은 어릴 때부터 자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느꼈고, “엄마, 아빠,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라고 묻곤 했다.


부모님은 그런 천을 이해하고 남자로 사는 것을 허락했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향후 겪을 고난을 맛보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괴롭히고, 저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취직할 때도 차별을 겪었고, 승진대상에서도 제외되더라구요.”


츠밍 건강검진 센터의 매니저는 소송 초기만 해도 해고사유가 천의 복장 때문임을 인정하는 했으며, 현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천의 외모가 저희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 했었다.


천의 변호를 맡은 왕용메이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면 앞으로 차별이 이어져도 회사측은 책임을 지지 않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케이스로 트랜스젠더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이번 케이스를 통해 직접적인 편협을 간접적인 편견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훈 밖에 얻지 못하겠죠.


2016음란하고 비윤리적이며 불건전한 텐츠 탄압에 나선 당국은 TV에서 동성애자를 다루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최근 몇년 사이 활동가들이 공산당 관할 법원을 통해 평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6년에는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동성커플의 요청 기각되었고, 9월에는 대학생이 혐동성애적 교과서를 이유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가보도: Christy Yao




- Benjamin Haas

- 옮긴이: 이승훈




Chinese transgender man wins landmark wrongful dismissal cas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