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7-01-16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아시아 각국 LGBT 인권현황 공개




뉴욕을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감시단(HRW), 연간보고서 공개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이 2016년도 전세계 인권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에서도 LGBT 평등을 향한 아시아의 행진을 정리해 봤다.



인도


인도 대법원은 2016 2 형법 377조에 대한 소송을 수락하면서, 다섯 명으로 구성된 판사가 이번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 2013 인도 대법원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동성성교 금지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있다.


6 저명 LGBT 전문가들이 대법원에 377조는 생명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8월에는 정부가 트랜스젠더 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2014년도 대법원 판결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무효화되었다. 2014 대법원은 트랜스젠더를 3 성으로 인정하고, 취직 교육에 있어 쿼터제의 혜택을 받을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인도네시아


2016 1월부터 인도네시아 고위관료들의 LGBT 반대 발언 정책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LGBT 인권가 개인을 겨냥한 위협과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주로 이슬람계 무장세력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이러한 위협과 폭행이 정부관료 경찰이 보는 앞에서, 또는 암묵적인 지지하에 자행되기도 한다. 국립 방송위원회, 국립 아동보호 위원회 등의 국가 기관들도 검열규정을 통해 LGBT들의 삶을평범한 으로 묘사하거나, LGBT들의 삶을 이른바 장려하는 정보 또는 방송을 금지했으며, 부처도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LGBT 법제정에 나서고 있다.


7월과 8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혼외정사 동성간의 성관계를 금지하기 위한 형법수정안 심의가 열렸다. 청원을 신청한 가족사랑연맹 1 심의에서 허위정보와 편견으로 점철된 증언을 했는데, 내용은 연초 관료들이 옹호한 LGBT 발언과 유사한 성격의 것들이었다. 케이스에 대해 정부는 혼외정사를 금지하면당사자는 범죄자가 것이고, 정부도 독재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견해를 밝혔으며, 이러한 견해는 소송에 반대하는 국립 여성폭력 철폐 위원회 기타 단체들의 증언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한편 법원은 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 아직 판결을 내지 않고 있다. 


싱가폴


싱가폴은 LGBT 공동체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남성간의 성관계는 여전히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도 전무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매체발전 관리국 또한 TV 라디오에서 LGBT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6 6 홍림공원에서는 LGBT 인권지지를 위한 8 핑크닷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구글, 바클레이즈, JP 모건, 골드만삭스, BP, 블룸버그, 트위터, 애플, 페이스북 등이 후원업체로 참가했다. 그러나 며칠 내무부는 이러한 후원이국내 사정에 대한 외세의 영향 해당한다며 후원 중지를 권고했다. 내무부는 10 싱가폴에서 설립되지 않았으며, 이사 대부분이 싱가폴 시민이 아닌 기업체는 앞으로 홍림공원에서 치뤄지는 행사를 후원할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LGBTI) 대한 정부 안팎의 차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스리랑카 형법 365조와 365A조가 금지하는자연에 어긋나는 육체관계중대외설 일반적으로 법적 성인의 동성성교 전반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랜스젠더나 간성인의 경우 특별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또한 전무하며, 경찰도 성범죄 관련 규정을 악용해 LGBTI 특히, 동성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 성노동자와 트랜스젠더 여성을 겨냥하고 있다. 


경찰이 이용하는 법에는사칭죄부랑자 조례 있는데, 특히 후자는 호객행위, ‘중대외설행위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며 자연에 반하는 성교 알선하는구제불능 행위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모호하다. 일부 트랜스젠더 여성과 MSM[각주:1]들은 자의적인 구금 혹사 경찰의 반복적인 추행으로 인해 스리랑카 당국에 대한 믿음을 저벼렸으며,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조차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의료 당국의 추행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의료행위를 하는 트랜스젠더들도 적지않다고 한다.



베트남


2015 11 베트남 의회는 성별재확정 수술의 합법화와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들의 법적 성별 인정을 위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성별 재확정 수술을 받을 있게 되었으며, 공식서류 상의 성별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는 트랜스젠더들의 인권 인정에 있어 작지만 변화라 있다. 한편 유네스코의 조사에서는 베트남 학교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자행되는 집단괴롭힘 문제(주로 친구 교사로부터 언어적 모욕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각되기도 했다.


보고서 PDF




- 옮긴이: 이승훈




Human Rights Watch Reveals State of LGBT Rights in Asia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Fridae.


 

  1. 동성과 성접촉이 있는 남성 [본문으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