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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에스토니아 사법부, 다른 나라에서 체결된 동성 결혼 인정





발트해 연안에서 또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 승리 소식이 전해졌다. 에스토니아 언론 <포스티메스(Postimees)>에 따르면, 자신의 배우자가 살고 있는 에스토니아로 이주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한 미국인 여성의 소송 사건에 대해 탈린 행정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스토니아인 여성 크리스티나와 미국인 여성 사라는 2015년 가을 미국에서 결혼했다. 부부는 에스토니아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에스토니아의 경찰 및 국경수비대는 사라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 동거법을 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구소련 공화국 중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역주)


크리스티나와 사라는 에스토니아 경찰 및 국경수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탈린 행정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경찰 및 국경수비대가 1달 내에 사라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에스토니아 사법부는 한 게이 커플이 스웨덴에서 맺은 동성 결혼도 인정한 바 있다.



- 니키타 테르스키

- 옮긴이: 종원



Американская лесбиянка добилась в таллинском суде признания ее брака с эстонко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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