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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호주 퀸스랜드주, 앞으로 '동성애 패닉' 살인 정상참작 된다




동성애 인권가들이 이른바 퀸스랜드주의 '동성애 패닉' 정상참작 철폐를 반기면서도,  옹호법의 철폐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이해할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퀸스랜드주가 살인 정상참작에서 ‘원치 않는 동성간의 접근’을 폐지시켰다. 사진: Raul Arboleda/AFP/Getty Images



동성애 인권가들이 이른바 퀸스랜드주의동성애 패닉정상참작 철폐를 반기면서도, 옹호법의 철폐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이해할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부분적인 정상참작로 인해 피고인들은 원치 않는 동성간의 접근이 폭력을 유발했다며 감형을 주장할 있었다.


형법에서 이러한 정상참작을 삭제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화요일 퀸스랜드 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현재 호주에서 이러한 정상참작이 남아 있는 지역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유일한 곳이 되었다.


정상참작의 철폐 투쟁을 이끈 것은 매리버로우 지역의 성직자 켈리 신부였다. 2008 그의 교회 부지에서 웨인 럭스가 구타로 사망했을 ,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운운한 것이 계기였다.



같이 읽기: 호주이성애자 남성의 죽음이 어떻게 ‘동성애 공황증’ 방어 인정법의 철폐로 이어졌나



켈리 신부는 퀸스랜드주가 구시대적인 법조항을 버린 것에 안도했지만, 철폐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릴 몰랐다고 한다. 


다들 말도 되는 법이라고 했죠. 명백히 구시대적인 법이었구요. 그래서 철폐에 대한 저항도 이념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베트 다스 퀸스랜드주 법무장관은 이러한 정상참작이 형법에 명시된 아니었지만, 여러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앞의 평등은 인권과 수정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원칙이 우리 공동체원 모두에게 동등히 적용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퀸스랜드 법률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회장은 이번 결정이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형법에서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법체계가 현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이라고 했다.


스미스 회장은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 강간을 일삼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동으로서 학대했을 경우 이러한 폭행유발에 대한 제한적인 정상참작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다루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가결된 법안이 이와 같은 사례를이례적인 성격을 상황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법정이 제정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데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했다. 


한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제이 웨더럴 주지사도 작년말 살인에 의한 제한적인 정상참작을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한 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십여 전에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제한적인 정상참작에서 삭제했다. 




- 옮긴이: 이승훈

- Joshua Robertson




’Gay panic' murder defence thrown out in Queensland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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