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7-05-04



인권가들, '한국은 동성애자 군인 겨냥한 마녀사냥 중단해야'




군복무자 수십 수사받자, 대선 토론에서도 LGBT 인권실태 쟁점으로 부상




차기 한국 대통령 유력 후보자인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발언하면서 국내 LGBT 공동체의 공분을 샀다.. 사진: Jeon Heon-kyun/EPA


군복무자 수십 명이 수사를 받은 일로 대선 토론에서 한국의 빈약한 LGBT 인권실태가 쟁점으로 부상하자, 인권가들도 한국 군대 측에 동성애 군복무자를 겨냥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사는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는 듯한 동영상이 올초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지면서 이루어졌다. 


수사팀은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군복무자 50 명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하고, 연락처 데이트 어플에서 동성애자 동료를 골라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국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에서 LGBT 인권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카일 나이트는 한국 정부가유엔에서 LGBT 차별 철폐 정책에 줄곧 찬성표를 던진 반면, 정각 국내에서는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 위선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지난주에는 차기 한국 대통령 유력 후보자인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발언하면서 국내 LGBT 공동체의 공분을 샀다.


반대하지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발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진보주의자 후보는 보수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답했다. 후보는 120 병력의 북한군에 맞서야 하는 한국의 전력이 동성애 때문에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후보는 곧바로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혼] 법제정에는 반대한다 정정했다. 


인권가들은 한국 육군이 1962년에 제정된 군형법(휴가 때를 포함해 법적 성인간의 동성성교를 금지) 이용해 동성애자 군복무자를 색출해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민간인의 동성성교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군인의 경우 해당 군법의 계간죄 조항을 어길 경우 2 징역에 처해질 있다.


이에 육군 측은 동영상에 나오는 군인들에 대해 합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32명의 남성이 조사를 받았고, “계간죄 기타 불명예스런 행위 기소될 있다고 밝혔다. 


육군 측은 성명서를 통해관련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군은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동성 성관계를 군형법상 '추행죄' 처벌하고 있다" "앞으로도 육군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할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LGBT 인권가들은 후보가 자신들을 옹호해 주지 못한 것에 말을 잃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한채윤 상임이사는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심정이라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동성애에반대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성범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체 건장한 남성은 누구나 65 병력의 군대에 2년간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동성애자 남성은 누구나 잠재적인 표적이 있다는 것이다.


한채윤 씨는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원래 취지는 성폭력을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도 원하는 바지만, 정작  법은 동성애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후보가 화요일 투표를 앞두고 보수표 공략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한국에서도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보수파 기독교는 강력한 정치세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도 이들의 비위에 맞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당 정의당의 심상정 씨는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있는 아닙니다. 정체성은 그대로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성애자이지만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라며 대통령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의 지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코리아 타임스지는 사설 통해 한국내 성소수자의 처우가 선거 의제로 부상하면서 보수는 물론 진보파 후보들의 동성애혐오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사설은인권 변호사였던 후보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소수자들에 반대한다는 것을 듣고 충격을 금할 없었다섹슈얼리티는 사적인 사안으로, LGBT 공동체도 다른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호받아야 이라고 덧붙였다.




- Justin McCurry 

- 옮긴이: 이승훈




South Korea must end gay soldier 'witch-hunt', campaigners sa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