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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토론토 커플, 버뮤다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승소 이끌어내 




소송의 중심에 선 버뮤다-캐나다 커플, 각자 나라에서 승소 소식 접해 




버뮤다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투쟁해 온 윈스턴 가드윈(왼쪽)과 그레그 드로쉬(오른쪽). 사진: Winston Godwin



버뮤다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인정했다. 이로써 영국의 해외영토인 이곳에서 수년간 이어져 오던 결혼권 논란도 종식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작년 7 토론토에 거주하는 버뮤다인과 캐나다인 커플 윈스턴 가드윈, 그레그 드로쉬 커플에 의해 제기되었다. 사람은 가드윈의 고국인 버뮤다에서 결혼하기를 희망해 왔었다.


2017 5 5 대법원은 동성결혼 금지 조항이 있는 혼인법보다 인권법이 상위에 있다며 가드윈과 드로쉬 사람에게도 결혼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드윈은 현재 캐나다 비자가 만료되어 몇달 전부터 버뮤다에 머물고 있으며, 드로쉬는 토론토에 거주중이다. 드로쉬는 장거리 연애가 쉽지는 않았지만, 버뮤다든 캐나다든 가드윈과 재결합할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금까지 서로를 지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우리의 사랑보다 것을 위해 투쟁하면서 우리 사람의 사이도 예전보다 가까워진 같습니다.”


판결을 접한 가드윈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번 법정 판결은 우리 사람의 삶보다  큰 것입니다. 이젠 상대가 누구든 사랑을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사랑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승리한 날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이던 드로쉬는 가드윈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판결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사무실에 있다는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무실이 원래 조용한 분위기라 기쁜 마음을 억제하느라 고생했죠. 이제 해야 할지 상의하며 결정해 겁니다.”


한편 버뮤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상고법원이나 런던 추밀원을 통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버뮤다의 LGBT 인권실태는 지난 몇년간 호전되어 왔다. 2013년에는 인권법 하에 성적지향에 기인한 차별이 금지되었고, 2015년에는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자녀입양을 허용했으며, 작년에는 다국적 동성커플의 이주도 허용되었다. 


현지 LGBT 인권가인 에이드리언 하트네트-비슬리는 이번 판결로 다년간 이어져 왔던 여론분열도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제는 찬반양측은 물론 외의 모든 분들도 합심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모두가 함께할 버뮤다의 미래도 비로소 밝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하트네트-비슬리와 아일랜드인 남편도 버뮤다에서 거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있게 되었다. 


그는시먼스 대법관이 맡은 소송건에 관여해 만큼, 의회에서 수포로 돌아간 정의와 평등의 틀을 법원을 통해 세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밝혔다. 


작년 5 버뮤다에서는 동성결혼 시민결합 허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되었다. 결과 방안 모두 21 표차로 거부되었지만, 투표율이 너무 낮아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다. 


7월에는 버뮤다 하원이 인권법에서 혼인법을 삭제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지만, 상원에서 저지되었다. 그러나 상원에는 법제정을 1년간 지연시킬 권한 밖에 없으며, 향후 의회에서 법안가결 움직임이 이어질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런 가운데 찰스-에타 시먼스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정황을 고려해 , 그러한 제안 결과를 기다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시먼스 대법관은 국민투표의 결과도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치적 관점을 차치하더라도, 대중이 사안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편 법원이 결혼할 권리를 인정한 것은 영국영토 전체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본토 해외영토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동성간의 결합이 인정되어 왔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2013 영국 의회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으며, 이듬해에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같은 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시민결합만 인정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에서는 동성결혼 사안으로 정치적,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 왕실령 영토 중에서는 맨섬과 건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저지에서도 올해 중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건지의 경우, 속령인 앨더니와 사크에서는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전자에서는 올해중에 관련법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영국은 이들 대부분은 식민제국시절부터 14 해외영토를 보유해 오고 있는데, 버뮤다 외에 현지 정부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킨 곳은 포크랜드섬, 지브롤타, 피케언 제도, 어센션섬 등이 있다. 영국정부는 거주자가 없는 영국령 남극지역과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영국령 인도양 지역에서도 동성결혼법을 시행하고 있다. 


트리스탄 쿠냐 정부도 동성결혼 합법화 계획을 밝혔으며, 세인트 헬레나 섬의 대법원에도 동성결혼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밖에 앵귈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몬트세랫,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22개국이다. 




- Rob Salerno

- 옮긴이: 이승훈




Toronto couple gets Bermuda Supreme Court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Daily 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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