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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캐나다: 동성애자 체포 해고에 대한 연방정부 사과문, 2017년말까지 이뤄질




활동가들, '부분적인 승리에 불과해'




자유당 정권 LGBTQ 사안 고문관인 랜디 보와스노 의원. 2017년 5월 17일 하원의사당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 Dylan C Robertson/Daily Xtra



과거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투옥, 해고시켜 온 캐나다 정부의 사과가 늦어지면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연방 자유당이 늦어도 2017년말까지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당은 공동체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에 대한 배상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합의에 의한 동성성교 처벌건에 대한 검토 전과기록 말소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자유당 정부의 LGBTQ 사안 자문관으로 있는 랜드 보와스노 의원은 2017 5 17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LGBTQ 대한 차별과 부당함을 유발한 프로그램 정책 대해 “2017년말까지 사과입장을 내놓을 이라고 했다. 


다양한 LGBTQ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포괄적인 사과문을 준비하고, 캐나다 시민들의 다양한 삶과 경험을 담아낼 있도록 것입니다.”




늑장대응과 우려


보와스노 의원은현재 진행중인 소송, 사면 전과기록 말소와 같은 기타 정책 그리고 사과를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그러나 사죄요구 네트워크(We Demand an Apology Network) 측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우려를 드러냈다. 사죄요구 네트워크는 동성애를 의심받아 군대 공직에서 퇴출당한 이들 수백여 명의 상황을 기록해 단체다. 


개리 킨스먼 대변인은 2017 5 18 성명문을 통해이번 사죄는 제한적인 승리가 이라며, “우리는 관련 배상 과정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원한다 주장했다. 


사죄요구 네트워크는 캐나다 각지의 프라이드 조직 위원회를 대상으로사과의 지연과 배상 사면과정 결여를 고려해 수상 여당의원의 프라이드 참가 수락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상과 자유당은 LGBT 공동체과 가장 기본적인 약속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프라이드 행진에 참가하며 공짜로 자기 PR 하도록 내버려둘 없다 것이다. 


보와스노 의원의 발표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이루어졌지만, 2016 6 13 이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공정한 사회 보고서 공개한 캐나다 평등협회(Egale Canada) 활동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불충분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초 보와스노 의원이 본인의 임기만료 시기인 2019 말에야 사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암시를 주자, 캐나다 평등협회측도 종전의 조심스런 어투를 바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2017 4 24 헬렌 케네디 이사는 공개서한을 통해정부에겐 이미 사과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이 있었다 했다. 


케네디 이사는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1998 4월이라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반문했다. 




집단소송


한편 2016 10월에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군대 공직에서 퇴출된 LGBT들을 위해 6 달러(5,126 )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숙청은 냉전시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경찰은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공무원과 군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공산권의 간첩으로 몰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1969 동성애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된 이후로도 이어졌다. 


현재 퀘벡 이외 지역의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더글러스 엘리엇 헌법변호사는 <Xtra>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측 변호인단과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틀에 대해 논의중이며, 여기에는 당사자를 찾아내는 방법과 이들에게 배상금을 전달하는 방식도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어떤 소송건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지만, 캐나다 평등협회측의 요구에는 경찰교육의 개편, 보건제도의 차별금지 정책 기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가지 사안 밖에 다룰 없기 때문에 이제 발을 내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에게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 표현과 연관된문서 이들 이유를 근거로 해고되거나 추행당한 피고용인 관련 문서를 폐기하지 말라는 이메일 배포되기도 했다. 


한편 핼리팩스에서도 2016 12 7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11 4 엘리엇 변호사가 담당중인 소송건과 합병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들 소송건은 합의에 의한 성행위 때문에 기소된 이들은 다루지 않고 있다. Xtra지가 2016 11 입수한 문서 따르면 공무원들은 이미 몇달전부터 6천여 건의 기록을 말소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410 달러(34 ) 비용이 든다고 한다. 


엘리언 변호사는 정부의 사과가 이번 소송의 원고측에게도 반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1981 사우나 습격사건과 관련해 토론토 경찰 측이 2016 6 발표한 사과문처럼 과하게 법률적인 성명문은 되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과문이 의도했던 바와 다른 효과를 나으면, 아예 사과를 하는 것보다 못할 겁니다.”


공동체원과 성심껏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인증사진과 셀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 보와스노 의원이 자문관으로 임명된 뒤로 그런 모습 밖에 눈에 띄지 않는 같아요.”


이번 사과는 홍보행위 정도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희측도 얼마든지 도울 의사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들 중에는 이번 사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기를 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호주 빅토리아주가 사과를 의회에 피해자들과 LGBT 단체들을 초청했다 자유당도 점을 본받아야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보수당과 신민주당도 과거 차별정책이 시행될 정권을 잡았거나, 대선에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함께 사과를 해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당들도 우리를 차별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엘리엇 변호사는 이번 사과와 함께 동상, 연구비 지원 다큐멘터리 제작이 함께 이루어져서차세대의 귀감으로 삼아야 이라고 한다. 그는 캐나다가 일찌기 동성애자들을 투옥, 해고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아예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불신감이 시간이 흐르면 실질적인 불신으로 이어고, 결국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누구나 짐작할 있는 일입니다.”




- Dylan C Robertson 

- 옮긴이: 이승훈




The Canadian federal apology for gay arrests, firings is coming — by the end of 2017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Daily 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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