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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홍콩정부, 동성 배우자 판결에 항소제기




홍콩 정부가 동성애자 공무원도 이성애자와 같은 대우 받아야 한다는 기념비적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공무원의 동성 배우자도 이성 애배우자와 동등한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 친중파 법조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홍콩 정부가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사법부 대변인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목요일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신청했다며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발언은 없다 밝혔. 


지난주 목요일 민주건항협진연맹 회원들은 홀든 초우호딩의 주도하에 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해 달라는 탄원을 정부 측에 제출했다. 


지난달 홍콩 고등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 혜택을 허락하면결혼제도의 온전성 훼손된다는 공무원 사무국의 주장을 거부하자 현지 인권가들은 정부 정책에 맞선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었다. 


원로 이민국 직원인 룅춘궝 씨가 소송을 제기한 작년으로, 공무원사무국과 세무국이 스콧 아담스와 자신의 결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렸었다. 


앤더슨 초우카밍 대법관은 공무원 사무국의 정책이간접적인 차별이라고 규정한 반면, 세무에 관련해서는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초우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외국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홍콩에서 어떻게 결혼제도의 온전성을 깎아내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했었다.


씨도 법원의 판결을 반기며우린 공정함과 존엄성을 바랄 이라며정부는 최대 고용주입니다. 앞으로 홍콩 전체가 이번 판결을 따를 ”이라 소감을 밝힌 한편, 정부가 이번 기회에 차별정책을 제고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사진: Holden Chow Ho-ding on TVB (유튜브)




- 옮긴이: 이승훈




Hong Kong Appeals Gay Spous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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