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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UN finds Ryazan anti-gay law discriminatory




2012-11-27



유엔 인권이사회(UNHRC)랴잔(Ryazan)가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위반법으로 동성애자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2009 년 3 월 이리나 페도토바(Irina Fedotova) 씨는 랴잔시의 한 초등학교 옆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및 "나는 내가 동성애자인 것에 대해 떳떳하다"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체포된 페도토바시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1500 루블(한화 약 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페도토바 씨는 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며, 헌법재판소도 정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ILGA 유럽지부와 국제법률가위원회(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공동문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는 러시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성애 선전 및 전반적인 섹슈얼리티 선전과 달리 유독 '동성애 선전'과 관련된 언론의 자유에만 재제를 가하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러시아가 당사국으로 서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표현의 자유 및 차별 분야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이사회는 '페도토바 씨의 행위는 미성년자들을 특정한 성행위에 가담시키려는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이사회는 러시아연방에 페도토바 씨가 지불한 벌금을 반납하고 소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으며, 러시아의 해당법규가 국제규약 19조와 26조에 부합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인권이사회는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전통'에서 유래한 공중도덕을 명목으로 재제를 가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전통에만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ILGA/ICJ의 보도는 밝혔다.


인권운동가 니콜라이 알렉세예프(Nikolai Alexeyev) 씨는 Xtra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에는 랴잔시 이외에도 아홉개 지역이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알렉세예프 씨는 Gay Star News지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들이 완전히 철폐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결국 이들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프라이드 행진 및 시위 등으로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계, 종교계 지도자들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고, 이러한 법안이 연방차원에서 가결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리투아니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가들에 맞서는 데 있어서도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판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성애 함구령을 '무참히 침해한' 팝스타 마돈나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었다. 마돈나는 자신의 투어 콘서트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발언과 함께 관중들에게 핑크색 팔찌를 배부하였으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표명을 촉구했었다. 




Natasha Bars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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