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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홍콩 법원, 레즈비언 여성의 권리 지지한 12 금융업체들의 신청 기각





대형 은행 십여 곳에서 영국국적의 레즈비언 여성이 가족비자를 받아 파트너와 함께 홍콩에 머물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으로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듯 홍콩은 LGBT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곳이라는 평판 얻고 있다. 


QT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여성은 2011 파트너인 SS 시민결합을 맺었다. 그러다 SS 직장 때문에 홍콩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QT 여행비자로만 홍콩에 입국할 있었다고 한다. 이민국은 유사한 상황에서 이성커플에게 발급하는 가족비자를 거부했다.


QT 사람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유수한 금융업체들이 그녀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Quartz> 따르면,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노무라, AIG 보험, ANZ, 소시에테 제네랄, ABN 암로, RBC, BNY 멜론, 스테이트 스트리트 , 금융업체 십여 곳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케이스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해좀더 균형있는 그림을 제시 있다고 주장했었다. 최종 판결은 유능한 LGBT 인재들의 홍콩 유입을 장려할 수도 있고, 저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의 중심지로서 #홍콩은 #LGBT 인재들의 평등권, 동성커플을 위한 가족비자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요일 오전 항소법원은 이들의 관점은 불필요하다며, 금융업계의 개입을 일체 거부했다.


<홍콩 프리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도 고용주 측의 균형잡힌 그림을 쉽게 예상할 있다, “소송 참가자들은 어짜피 QT 원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그칠 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QT 물론 홍콩 LGBT 공동체에 타격을 주었다. 대만 법원은 지난달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열어준 반면, 결혼평등을 향한 홍콩의 투쟁은 강력한 저항에 부딛히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 홍콩에서도 공무원의 동성커플이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있다는 판결 났지만, LGBT 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불과 판결이 부분적으로 철폐되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전했다.


의원은 오늘 항소법원판결에 실망감을 들어내며 페에스북법원이 12 은행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밝힌 것처럼 정말 케이스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민국이 동성커플에게 가족비자의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위배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게시글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의원 이외에 홍콩의 LGBT 공동체를 위해 입장을 밝힌 정치인이나 공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홍콩 프리 프레스> 사설가는 칼럼 통해은행이 소수자들을 위해 일어설 정도라면, 정부가 뭔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이라고 밝혔다. 


작년에는 HSBC 은행이 센트럴의 본사 앞에 쌍의 무지개 사자상을 설치했다가 현지 LGBT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햇다. 





한편 QT 변호를 맡고 있는 마이클 비들러는 <홍콩 프리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객이은행의 개입을 불허한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록 이들 금융업체가 재판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LGBT 공동체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의 신청 자체가 홍콩 LGBTI 인권사에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의 경제성장에 초석이 업계에서 이렇게 많은 대형기업이 이렇게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LGBTI 인권 지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 Caroline Roy

- 옮긴이: 이승훈




Hong Kong court rejects bid by 12 big banks looking to speak up for lesbian woman's right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hanghai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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