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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국가

유럽/아일랜드 2017. 6. 10. 12:08 Posted by mitr

2017-06-09




퀴어국가




아일랜드 국민의 62% 동성결혼을 헌법에 명시하는 찬성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일랜드가 어둡던 카톨릭 억압의 시대에서 벗어나 LGBT 권리와 복지가 성문화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맞으려 하는 지금. 우리의 노력은 정말 결실을 맺을까?


아일랜드 LGBT들은 이번달 역사적인 날을 맞았다. 아일랜드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사회변혁의 주도자가 있을지 현주소를 돌아보자. 




트랜스젠더 인권



2015
아일랜드는 (아르헨티나, 덴마크, 몰타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트랜스젠더가자기결정 근거로 법적인정을 받을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성별인정을 신청할 때는신청이 가져올 결과 숙지하고, 자신의자유의지 정부로부터 인정받기만 하면 된. 그러나 16-17 경우 여전히 의사 명과 부모의 동의 그리고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성별인정을 신청할 있다. 


이번달 신페인당의 핀턴 워필드 의원이 상원에 발의한 성별인정 (수정) 법안 자기결정권을 16-17 트랜스젠더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가결되면 16 미만 트랜스젠더들에게도 길이 열리게 된다. 리오 바라드카 사회보장부 장관은 2015년에 제정된 성별인정법의 제고가 9월달에 시작되며, 늦어도 2018 9월에는 완성본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도 성소수자인 워필드 의원은 법안이 가결될 경우 “국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존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며, 16살부터 갑자기 트랜스젠더가 되는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는 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2 독회에서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식권



올해 4 시민의회는 아일랜드 수정헌법 5조를 “의회가 임신중절, 태아의 모든 권리 임부의 모든 권리와 관련된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 법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51 38 찬성했다. 시민의회는 또한 아일랜드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있어야 한다는 데에도 찬성했다. 의회에서는 낙태 관련 공동 위원회를 조직해 시민의회의 권고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부수상은 가능한 빨리 낙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너게일당 대표직 후보인 사이먼 코베니는 시민의회의 권고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반면, 대표자리를 두고 그와 경합을 벌일 리오 바라드카 사회보장부 장관은 권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이번달에는 국립산부인과의 소유권이 자매 자선협회(Sisters of Charity)라는 종교단체에 넘어간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3 유로에 달하는 병원은 더블린 4지구에 있는 이들의 토지에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시위 당시 홀스 스트리트 병원의 원장인 피터 보일런 박사가 국립 산부인과 이사회에 사표를 냈다. 보일런 박사는 <아이리시 타임스>지를 통해오늘날의 산부인과는 일상적인 활동 외에도 피임, 불임, 체외수정, 성별재확정 수술 낙태를 포함하는 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이 예정대로 건립된다면, 카톨릭 교회가 소유하고, 카톨릭이 소유한 회사가 운영하는 세계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되는데, 이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이건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순진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사이먼 해리스 보건부 장관은 병원 부지와 카톨릭 교회와의 연관성보다 병원에 대한 수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혼평등과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현재 영국에서 유일하게 동성결혼이 시행되지 않는 곳이다. 이는 초보수파인 민주연합당(DUP)이우려탄원(petitions of concern)이라는 평화협상권을 이용해 동성결혼 법제화의 모든 과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올초 총선 결과로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2 정당인 신페인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화는 줄곧 결렬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사안은 테레사 메이 수상이 조기총선을 발표한 6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웰스 민주연합당 장관은 신페인당이 동성결혼을 고수하면 민주연합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할 없다며, “북아일랜드에서 남자끼리 결혼하는 일은 없을 이라고 했다.


이달 리머릭에서 총회를 가진 아일랜드 국교회는 동성결혼에 대해 온화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 기각되었. 반대한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코너 교구의 트레버 존스턴 목사는 이러한 제안이동성에 대한 이끌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선천적으로 포함된 이기 때문에실행 불가능하다 했다. 




LGBT 정책 


아일랜드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인 LGBT 청소년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책은 아일랜드의 LGBT 청소년들이 겪는 고충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지난 4 캐서린 저폰 아동부 장관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전국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특정 정책 분야에 중요한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15-24 젊은이들과 함께 이들의 전반에 대해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더블린 시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LGBT 수용정책을 개시했다. 정책은 더블린 시의회내 LGBT 가시성 제고, 시의회 전반에 걸친 LGBT 수용 장려 강화, LGBT 관련사안 교육제공 인식제고 가지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번째인 LGBT 가시성 제고를 위해 더블린 시의회는 시민들이 도서관 다양한 경로를 통해 LGBT 문학을 접할 있도록 방침이다. 더블린 시의회는 특별히 GCN 잡지를 언급하며, LGBT 출판물이 모든 도서관 지부에 매달 배치되도록 것이라고 밝혔다. 




HIV와 건강


2016 동안 500명의 신규감염이 있었는데, 이는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수치였다. HIV 신규 감염자 절반 가까이가 동성과 성접촉이 있는 남성이었고, 과반수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최근 아일랜드로 케이스였다. 올해는 현재까지 183명의 신규 감염건이 보고되었는데, 이대로 간다면 2017 수치는 작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7 게이 남성들이 정부와 보건당국을 상대로 PrEP(노출전 예방)약인 트루바다 HIV 노출위험이 이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액트업 더블린을 결성했다. PrEP 유럽에서 이미 시행되었지만, 아일랜드의 의료기관에서는 아직 구할 없다. 지금까지 실시된 최대규모의 PrEP연구(McCormack, et al, The Lancet, 2016) 따르면 PrEP 약을 복용한 이들 사이에서는 HIV 감염건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 MSM[각주:1] 헌혈금지가 철폐되었다. 아일랜드 수혈위원회는 기존의 금지조치를 12개월로 대체했는데, 이로써 동성과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경험이 있는 남성이 헌혈을 하려면 1년간 이러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2016년에는 게이 레즈비언 평등네트워크(GLEN) BeLonG To, 트리니티 컬리지와 연계해 아일랜드 LGBT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14-18 LGBT 56% 자해를 적이 있고, 연령대의 70%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GBT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는 여전히 지내기 힘든 곳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고 답한 경우는 20% 불과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답한 경우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조사 참가자 2,200 1/3만이 공공장소에서 걱정 없이 파트너와 손을 잡거나 애정표현을 있다고 답했으며, 15%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


<Burinng Issues 2> 보고서(GCN 출판사와 전국 LGBT 연맹에서 제작) 작년 2600명을 대상으로 LGBT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 응답자의 96% 아이들이 종교 때문에 배척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아일랜드 학교의 세속화를 위해 로비활동을 펴고 있는 NGO 단체 Equate 2015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 인구의 84%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아일랜드의 학교는 93% 카톨릭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 브루튼 교육부 장관은 세례 의무화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종교계 학교가 입학 조건에 종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될지 여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하는 부분이다. 


마이클 배런 Equate 이사는학교에서 정체성, 특히 성적 정체성을 가르치는 방식이 학교 측의 종교적 윤리로 채색되어 있다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장애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카톨릭 교회가 있는  성건강과 성적 친밀감을 가르치는 방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이라고 강조했다.




망명신청자


2015 LGBT 청소년 단체인 BeLonG To LGBT 망명신청자 난민 프로젝트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다. 프로젝트는 세계 각지에서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로 이루어진 모임으로, 회원 대부분은 직접공급제도[각주:2] 대상자였다. 직접공급제란 망명신청자들을 다루기 위한무현금시스템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끝없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LGBT 망명 신청자들은 혼자서 아일랜드에 도착하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성적 지향 성별 지향이 이미 공개되어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행을 두려워해 커밍아웃을 꺼리기 때문에 직접공급제도에서도 약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직접공급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내에서 LGBT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정부 NGO 노력은 전무한 상태다.




연금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강사로 재작하다 정년퇴임한 데이빗 패리스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60세가 넘어서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연금 관련규정에는 정년퇴직 이전에 결혼을 해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LGBT들은 연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현재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LGBT 연장자들이 직장관계위원회에 제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지난 4 이바나 바치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연금평등 평의원법안은 결혼평등 법제화 이전에 결혼을 하지 못했던 동성커플을 예외로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LGBT 연금평등 조항을 사회복지 연금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 정부의 법안에는 과거 순회법정에서 차별에 관한 고소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커플 대부분의 케이스가 무효화되고 만다. 



버닝 이슈




2016 6 GCN 출판사와 전국 LGBT 연맹은 Burinng Issues 2 보고서에서 LGBT 2600명과 7 지자체의 전국구 단체 1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nxf.ie에서 확인할 있다. 


정부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집단괴롭힘 폭행의 예방이 LGBT 공동체의 주요 안건인 만큼, 증오범죄 관련 법을 도입해 아일랜드의 소수집단을 보호한다.

● 게이 양성애자 남성의 헌혈 영구금지를 철폐하는 한편, 모든 보건 서비스, 특히 정신보건서비스에 LGBT 포함시킨다.

● 지역개발 오지사안, 예술, 게일타흐트부 장관의 지시내용에 LGBT 포함시키고, 오지에 사는 LGBT들의 수요가 현지 정책에서 다뤄지도록 한다. 오지에 거주하는 LGBT 85%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인간관계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아일랜드의 결혼평등 실현에 힘쓴다.

● 교육, 보건, 사회복지, 연장자 환자 지원서비스 모든 공공 서비스 분야에 LGBT 평등 인식제고 교육을 의무화한다.

● 성별인정법을 수정해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을 포함시키고, 논바이너리 간성인들에게도 성별인정을 허용한다. 




- Aoife O'Connor

- 옮긴이: 이승훈




STATE OF THE QUEE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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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en who have sex with men: 동성과 성접촉이 있는 남성. 게이나 양성애자 남성은 실제 성행위보다 정체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전염병학에서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행위에 초점을 맞춘 MSM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본문으로]
  2. Direct Provision: 아일랜드 공화국에서 망명신청자들을 다루는 제도로, 정부가 망명신청자 수용에 있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주자들은 숙소, 음식, 기타 필수품을 직접 제공받고, 의료보험 및 미성년자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신청절차 및 혜택 제공기간 등 비인간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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