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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캐나다, 드디어 트랜스젠더 인권법안 가결 




법안 C-16호는 캐나다 인권법으로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7년 5월 13일 토론토 시청 앞에 게양된 무지개 깃발과 트랜스젠더 깃발. 사진: Nick Lachance/Daily Xtra



다년간에 걸친 노력끝에 트랜스젠더 인권이 드디어 캐나다 법에 명시된다. 


성별 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캐나다 인권법으로 보호하고, 증오범죄 조항에도 포함시키는 C-16호가 상하원을 통과했다. 


2017 6 15 법안은 보수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딛혔지만,  67 11 상원을 통과했다.


하퍼 정권 때도 트랜스젠더 인권법안이 하원을 가결되었지만 상원에서 좌절된 있다. 


법안 C-16호가 시행되면 트랜스젠더들은 캐나다 전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있게 된다. 한편 2017 6 13일에는 유콘주도 지방정부로는 마지막으로 트랜스젠더 인권법을 가결시켰다.


상원에서는 법안 C-16호를 두고 격한 논쟁 오갔으며,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법안의 보장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수차례 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원본 그대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달말 여왕의 재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Arshy Mann

- 옮긴이: 이승훈



Canada has finally passed a trans-rights bill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Daily 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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