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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8




중국 인권실태 규탄안 막은 그리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받고 있는 그리스, 유엔에서 중국 인권실태 규탄하기 위한 EU 안건에 거부권 행사. 

EU 외교관들, '비열한 행위'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대 중국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수상. 사진: Simela Pantzartzi/EPA



그리스가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실태를 규탄하기 위한 EU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외교관들과 인권단체들은 그리스의 행동이 인권 수호자로서 EU 위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일요일 아테네가 시진핑 국가주석 하에 자행되는 인권가 반체제 인사 탄압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EU 성명서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일각에서는 개탄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성명서는 지난 목요일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한편 그리스 외교부의 관계자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우린 원칙적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장했다. “ EU 중국 간에 인권사안에 관한 대화가 있습니다. 사안은 다루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암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EU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명문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으며, 외교관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의 타이밍에 특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목요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85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다음달까지 74 유로를 상환해야 하는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을 피할 있도록 했다. 외교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아무리 생각해도 비열한 행위라고 했다.


그리스의 결정은 학대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인권 수호자로서 EU 평판에도 타격을 주는 것이다. 성명문은 1년에 발표되는 것으로, 보통 국가만이 제기하기 어려운 비판을 담고 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EU LGBT 인권보호, 사형금지, 언론의 자유 유지 다양한 사안에 걸쳐 인권 수호에 앞장서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다소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인권감시단(HRW) 중국 정부가독립적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말살시키고 있다 비판해 왔다.


인권감시단의 2017년도 세계 보고서에는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 있다. “최소한 2022년까지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진핑의 정권하에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기본인권 실태는 매우 위태로울 것으로 보인다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16 이상의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들(2015 7 전국적인 인권옹호가 탄압의 피해자들) 구류중이며, 이들은독립적인 시민사회에 적대적인 당국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했다.


그리스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최대 운송회사 Cosco 그리스를 아시아와 동유럽 운송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레아스항의 지분 51% 28050 유로에 사들였었다.


이달초에는 피라에스항이 상하이항과 계약을 체결하며 양측간에 물류 컨테이너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징은 그리스 전력공사의 지분 51% 매입하기도 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수상의 좌익 정권 하에 양국간의 관계는 사이 눈에 띄게 가까워졌으며, 중국 공산당의 원로 당원들도 수차례 그리스를 방문했다. w지난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인 한정도 양국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단계로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Helena Smith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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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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