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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유럽 인권재판소, '러시아 동성애 선전법은 차별법'




유럽 인권재판소, 동성애 홍보금지법은 동성애혐오 조장할




니콜라이 알렉세예프, ‘이번 판결은 러시아 LGBT들에게 있어 어마어마한 법정승리’ 사진 Alexander Zemlianichenko/AP



유럽 인권재판소가 크레믈린을 향한 실랄한 비판과 함께 동성애홍보 금지하는 러시아법은 동성애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케이스는 러시아의 동성애 인권가 명이 흔히 '동성애 선전법으로 알려진 2013년도 연방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각각 2009년에서 2012 사이 연방법의 모델이 지자체법에 시위하다가 체포되었었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은 이와 같은 법을 채택함으로써 낙인을 강조하고 동성애혐오를 조장했다. 이는 민주사회 고유의 평등, 다원론 관용 개념에 반하는 이라며 러시아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기각했다.


법은 아동들에게 동성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인해 사회의 깊은 편견에 맞서오던 러시아 동성애자들의 삶은  고달파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디즈니 영화미녀와 야수 법에 저촉되어 야당 의원이 상영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활동가 명은 랴잔시의 중등학교 앞에서동성애는 평범하다”, “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당당하다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가 체포되었었다. 


나머지 원고는 아르한겔스크의 공립 도서관에 동성애자로 알려진 러시아 위인들을 열거한 배너를 내걸었는데, 배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위인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고, 동성애자들도 위인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권리가 있다.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이다.” 명은 상크트페테르부르그의 공공기관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동성애 선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한 남성은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소송을 기각하자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오랜 재판기간 끝에 판결 인권재판소는 법이 공중도덕과 보건 기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러시아 정부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러한 법이공중도덕과 타인의 권리 보호라 합당한 목적을 이루는 역효과를 초래할 있으며", 법규의 애매한 표현은 학대를 유발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러시아가 유럽인권헌장 중에서 표현의 자유(10) 차별금지(14) 조항을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러시아는 석달 안에 43 유로(5500 ) 손해배상금 추가비용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6 1 대다수 의견으로, 러시아인 판사인 드미트리 데도프만이 반대의견을 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검토해 것이라 했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은 전했다. Meduza라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14명이 법에 의해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러시아 동성애자 인권가 니콜라이 알렉세예프는 이번 판결이러시아 LGBT들에게 있어 어마어마한 법정승리라며 러시아 당국이 법을 채택함으로써 유럽헌장 하에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되었다 했다. 


러시아에서 동성애는 1993 비범죄화되었지만, 편견은 여전히 뿌리깊다. 또한 반동성애법 때문에 전국각지에서 자경활동이 활개를 치게 되었으며, 동성애자들은 데이트를 빌미로 유인당해 카메라 앞에서 구타와 모욕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


한편 체첸에서는 치안부대에 의해 자행된 반동성애 캠페인으로 인해 100 이상의 남성이 집단 체포되었으며, 그중 다수가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5 관련 보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있다. 


러시아는 1996 유럽 회의에 가입함으로써 유럽 인권재판소의 사법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동성애법을 옹호해 왔지만, 유럽 인권재판소는 소수의 인권이 다수의 수용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면이론적인 되고 말 것이라, 러시아 측의 논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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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nifer Rankin

- 옮긴이: 이승훈




Russian 'gay propaganda' law ruled discriminatory by European court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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