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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성별재확정수술 이후에도 남성 탈의실 이용 강요받은 MTF 트랜스젠더, 코나미 스포츠클럽과 화해 성립




성별재확정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기혼에 20 미만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하지 못한 교토의  MTF 트랜스젠더가 코니미 스포츠클럽으로부터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남자옷 입고 남자 탈의실을 써라 일방적인 발언을 듣고, 불만상담조차 무시당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교토 지방법원(이토 유키코 재판장)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Buzz Feed Japan> 기사에 따르면, 교토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코 유키 (가명) 2009년부터 코나미 스포츠클럽에 다녔다고 합니다. 코 씨는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고 2014 3 성별재확정 수술을 받았지만, 기혼인데다가 20 미만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동일성장애 특례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없었습니다. 코 씨는 수술을 받은 몸으로는 도저히 남성 탈의실을 없다 생각에 코나미 스포츠클럽에 배려를 요구했지만, 코나미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점장에게 면담을 신청해도 만날 없었던 코 씨는 본사에 불만을 제기해 2014 3 5 겨우 면담을 있었다고 합니다. 점장은 수술을 했다면 여성 탈의실을 사용할 있다, 여성용 회원증 발급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본사의 지시 이유로 이야기는 철회되었고, 코 씨는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남자옷 입고 남자 탈의실을 써라 일방적인 발언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코 씨는 말이 갑자기 바뀌었는지, 만난 적도 없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지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여자입니다. 가슴도 있고, 성별재확정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상반신도, 하반신도 전부 여자입니다. 오히려 옷을 벗으면 그런 혼란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일단 만나보시면 알텐데...하지만 점장은호적에 따라 남자 복장을 하고 남자용 샤워실 탈의실을 쓰라 주장했습니다. 코 씨가 그건 차별이라며 반론하자 점장은 ‘(고소)하고 싶으면 해라 했습니다. 코 씨는 심사숙고 끝에 2015 12 교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코나미 측은호적상으로 남자면, 남자로 대우한다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공개된 내부자료를 보면 코나미 측은 2003년부터 성동일성장애자의 시설이용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호적주의에 의거해 대처한다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2008년에 작성된 사내자료에는성별이 불명확한 분의 입회기준 있는데, ‘호적상 성별을 기준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고객의 태도 자세에 좌우되지 않으며 통일된 대응으로 일관한다’,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방침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코노 씨의 대리인을 맡은 미나미 카즈유키 변호사는 코나미 측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생활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짓지만, 그것은 호적을 보고 판단하는 아니라, 복장, 머리, 화장 등의 용모, 목소리, 행동, 말투, 체형 등의 정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구분짓습니다. 최소한 눈앞에 있는 사람의호적 뒤져서 남자 또는 여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스포츠클럽이 남녀별로 구분되는 시설의 이용법을 판단할 호적상의 성별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코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재판에서 코나미 스포츠클럽은 지금까지 과할 정도로 호적에 집착함으로써 성동일성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해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밝힐 없지만, 그걸 보며 경악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남성탈의실이나 남성 샤워실에서 남자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굴욕 이외의 무엇도 아닙니다. 코나미 스포츠클럽으로부터 이렇게 굴욕적인 이용제한을 겪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코나미 측의 이러한 대응은 편견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차별입니다.”


코나미 측은 재판에서 끝까지호적상으로 남성이면 남성으로 취급한다 입장을 고수하며 사죄의 말도 한마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 씨가 화해에 응하게 재판관의 화해권고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성별 정체성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관여하는 중요한 권익이다.”


계약상의 서비스를 받을 , 성별정체성에 따른 대우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냉대 또는 배제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된다.”


코노 씨는 말을 보고우리도 평범하게 살아가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개인의 존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민을 거듭한 끝에 화해권고 전문에서 재판관의 따스함과 차별에 대한 분노를 느낄 있었기에 화해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TV 신문 보도에서는 코 씨가이용자의 마음이나 신체상태를 고려한 대응을 원한다 밝혔고, 코나미 측은 ‘LGBT 여러분을 진지하게 맞을 있도록 종업원들을 지도하겠다 했습니다. 화해조항은 비공표지만, 원고 측은핵심적인 내용으로 승소적인 의미가 강하다 밝혔습니다. (Buzz Fee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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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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