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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일본 세타가야구, 동성커플 구영주택 입주 허용하는 조례개정안 가결돼




올해 2 세타가야구가 동성커플도 구영주택에 입주할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6 22 세타가야구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세타가야구는 당장 오는 11월부터 입주접수를 시작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LGBT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세타가야구에서는친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구영주책 입주조건을 동성커플도 입주할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2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여론이 불충분하다 이유로 계속해서 심의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후 구에서 구민 300 명을 대상으로 동성커플의 입주신청 허락여부를 두고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락해야 한다 57%, 10%였던허락하면 된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6 9 개최된 구의회 위원회에서 담당자는 ‘LGBTI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인권상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 개정안은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으며, 6 22 본의회에서도 조례개정안이 다시 심의를 거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세타가야구 주택과 이와부치 히로히데 과장은조례개정은 동성 파트너를 분들의 인권을 배려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있는 정책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공영주택은 원래 전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전용 주택을 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비가 시작된 것으로,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오래전부터동거하는 친족이 없을 시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동성커플이  규정으로 인해 공영주택에 입주할 없는 상황이 생기, 유엔 자유규약위원회는  조항이 차별적인 규정이라며, 9년전부터 정부 측에 철폐를 권고해 왔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5년전 규정을 철폐하고 지자체의 재량으로 입주자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지만, 재작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영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친족 한정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지자체가 86%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재작년 도쿄도 시부야구가결혼에 해당하는 관계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동성커플에 한해 공영주택 입주를 허락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에현 이가시와 오키나와현 나하시도 동성파트너십 증명제도 도입과 함께, 동성커플도 증명서를 제시할 시에는 시영주택에 입주할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세타가야구는 지자체로는 번째로 동성커플의 공영주택 입주를 허용했으며, 전국에서 번째로 조례에 내용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NHK 뉴스에서는 동성 파트너를 두었다는 이유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영주택 입주를 거절당한 남성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임상심리사 오오가(=타이가) 카즈키 (大賀一樹, 29) 3년즘 남성 파트너와 함께 도영주택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오오가 씨는 임상심리사 자격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던 때라 수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집세를 줄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동성파트너는 가족으로 인정할 없다 이유로 입주할 없었습니다. 오오가 씨는 당시 상황을친구가 아니라 배우자라고 여겨도 세상은 이런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글펐다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타가야구의 조례개정에 대해서는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무척 기쁜 일이지만, 아직 지원받을 있는 분야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LGBT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한다 밝혔습니다. (NH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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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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