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rss 아이콘 이미지

2017-06-27




미연방 대법원, 웨딩케익 차별 케이스 다룬다




2012년에 시작된 케이스는 제과사가 케이커플의 웨딩케익 제작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진: Stephanie Astono Salim



동성결혼식 케익 제작 거부로 많은 논란을 불러모았던 미국 제과사의 소송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차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제과사의 항소를 대법원이 다루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지는 전했다.


대법원 항소심은 2012년에 시작된 신앙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자리가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라도주 마스터피스 케익숍의 필립스는 데이빗 멀린스와 찰리 크래그의 결혼식 케익 제작을 거부했었다. 이에 사람은 케익 제작 거부가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권위원회 기타 법정에서 승소를 거두었다. 


멀린스는 이번 사건이단순히 케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한다. 


사업체가 정체성과 지향을 이유로 법을 어겨가며 우리를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됩니다.”


재판 당시 사람의 변호인은 “1966 당시 흑인계 미국인 고객이 다른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 되지 않냐는 대책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멀린스와 크래그가 다른 곳에서 웨딩케익을 사면 되지 않냐는 것도 대책이 없다 했다. 


한편 필립스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 종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의 항소법원은마스터피스 케익샵이 법을 준수하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해서 동성결혼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JESS JONES

- 옮긴이: 이승훈


 


WEDDING CAKE DISCRIMINATION CASE GOES TO SUPREME COURT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Star Observer.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