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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드디어 독일에서도 동성커플을 위한 종이 울리게 되었다.




이제 동성커플들도 남들과 똑같이 결혼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젠 자신을 2 시민이라 여기지 않아도 된다.


* 안드레아 볼커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축제의 분위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앞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축하하는 사람들. 사진: Tobias Schwarz/AFP/Getty Images


금요일 분데스탁(독일하원)에서 동성커플에게 동등한 결혼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법안은 분데스라트(광역자치단체의회) ,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로써 현재 (북아일랜드는 빼고) 스위스, 이태리와 독일의 국경에 머물고 있는 결혼평등의 무지개 커튼이 연말에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독일이 결혼평등을 이룩하는 데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독일은 2001년부터 동성커플도 동반자로 등록할 있도록 허용해 왔지만, 처음에는 권리가 결혼커플보다 훨씬 적었다. 예컨대 동성커플은 공동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소송과 법개혁으로 이러한 권리가 정비되었지만, 공동입양의 경우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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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독일 LGBT 가족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이나 다른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나 시골에서도 LGBT 가족들이 수양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얼마전 자신의 선거구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초청을 받으면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이 복지기관의 신뢰를 받으며 오랫동안 수양자녀를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권리에 차이가 없다 해도다르지만 동등한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인종에 따라 학교나 버스좌석도 달라야 한다는 것처럼 자체만으로 차별이다. 결혼이 남성과 여성(순서도 같다) 간의 결합이라고 주장하는 독일의 기독교계 보수파 정치인들은 결혼이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결혼은 예로부터 여성 소유권의 형태였으며, 불과 82 전만 해도 독일에선 유태인과 비유태인 시민간의 결혼은 범죄행위였다. 여론을 봐도 이러한 보수주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있는데, 국민의 80%(기독교계 진보파 유권자들의 경우 62%) 평등권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독일이 결혼평등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상원의 법안이 분데스탁에 발의된지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진보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메르켈의 정권이 심층토론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휴회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LGBT 가족들은 일상적인 차별을 겪어야 했고, 아이들도 법률상보통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에서 자라야 했다. 반복되는 휴회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없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선거구 주민과 만나면서 깨달은 바가 컸다면서도 정작 결혼평등 투표 때는 찬성은 커녕 기권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기민련 의원들에게 양심투표를 허용함으로써, 법안을 다루는 시기가 이상 연립정당간에 상의해야 사안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렇게 해서 진보당이 법안을 추진해 가결로 이끌게 것이다.


메르켈은 양심투표를 허용하면, 하기 휴회가 시작되는 이번주 또는 늦어도 가을 총선 전에는 사안이 다뤄질 거라는 알고 있었다. 때문에 당내에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선 후에도 메르켈의 주도하에 대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문제를 해결한 이상 연정 협약이 수월해짐과 동시에 여당내 각후보들이 평등에 대한 충성을 주장할 있게 되었다. 메르켈이배앓이 고백할 때까지 LGBT 가족들은 다년간 평등을 고대해 반면, 메르켈은 다시 자신이 교활한 정치꾼임을 증명해 보였다. 


물론, 축제의 분위기도 있다. 필자도 벌써부터 청첩장이 쏟아질 것에 대비해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번주 주변에도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수년 아니, 수십년을 함게 해 온 끝에 드디어 남들과 똑같이 결혼을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이젠 자기 가족을 2등급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Andrea Woelke

- 옮긴이: 이승훈



At long last, Germany’s bells are ringing for same-sex marriag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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