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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국방부, 트랜스젠더 입대 또다시 6개월 연기




매티스 국방장관, 2년의 검토기간 요청 기각

12월까지 파급효과 검토 마치도록 지시 




미 육군과 공군은 트랜스젠더 입대에 앞서 2년의 검토기간을 요구했다. 사진: JASON REED / POOL/EPA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사기와 병력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입대를 또다시 6개월 연기시켰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이 지난 금요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병 입대 연기조치는 이미 복무중인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대원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AP 통신이 입수한 매티스 장관의 메모에는 총장 비서들과 상의한 결과, 입대를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기간 동안 트랜스젠더의 입대조치가 사기 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더 심층 분석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이어 메모에는국방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은 국방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되어 있다. 


매티스 장관의 결정은 지난주 국방부의 총장이 타결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2년의 검토기간을 요구한 육군과 공군 측의 주장이 기각되는 , 이상의 연기는 의회 관련 관료들의 비난을 유발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입대 연기 요구는 지난주 최종결정을 위해 매티스 장관 측에게 전달되었다.


매티스 장관은 검토가 12 1일까지 끝나야 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연기를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군대 지도자들과 현재 국방부에 들어오고 있는 민간인 관료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랜스젠더 군복무자들은 작년 애쉬 카터 국방장관이 관련 금지조항을 철폐하면서 커밍아웃이 허용되었다. 10 1일부터 트랜스젠더 대원들은 국방부 요원 시스템 내에서 의료시술을 받고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있게 되었다. 


한편 이미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신체적, 의료적 기준을 충족하고 성별 정체성이 18개월 이상 안정성을 보인 경우에도 입대를 7 1일까지 연기할 있도록 했다. 그러나 총장들은 사안이 군대의 사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내부에서 이뤄지는 토론에 친숙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들은 향후 6개월 동안 현재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대원들이 겪는 문제점과 향후 부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군 측은 7월부터 입대를 허용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만, 해병대의 요구를 수렴하여 1년의 검토기간을 요구했다고 밝혔. 해병대는 해군총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다. 한편 육군과 공군은 2년의 검토기간을 요구했다.


일부 국방부 관료들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는 성별전환 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성별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요원이 250명에 이른다고 한다. 


관료들은 트랜스젠더들의 입대 허용은 군대마다  파급효과가 다르지만,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보병대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이들 관료는 현재 트랜스젠더들의 지속적인 입대 최상의 입대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랜드코퍼레이션의 조사에 따르면 현역으로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2500명에서 7000, 예비역은 1500명에서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AP 통신

- 옮긴이: 이승훈




Transgender recruitment in US military delayed by six month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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