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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대법, 동성커플 남편에게도 동등한 연급수급권 인정




기념비적인 판결로 기병대 출신인 워커의 남편도 배우자 사후 이성애자와 동등한 연금을 받을 있게 되었다. 





존 워커, ‘이번 판결은 기본적인 공평함과 품위의 승리’ 사진: David Mirzoeff/PA



기병대 출신의 동성애자가 남편에게 동등한 연급수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만장일치로 내려진 대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로 수만여 커플이 혜택을 누리게 것으로 보이며, 워커가 먼저 사망한다 해도 파트너는 한해당 45 파운드의 금액을 지급받을 있게 되었으며, 예상외 부채도 연금기금에 부과될 있다.


법정에서 워커를 대변한 인권단체 Liberty 협회의 변호인단은 동성커플도 남편이 사별할 경우 똑같은 연금수급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워커의 남편은 일년에 파운드 밖에 받을 없도록 되어 있다. 


워커(65) 컴퓨터 임원으로 일했던 남편(52) 1993년부터 함께해 왔다. 2005 12 시민결합법이 시행되자 사람은 이듬해 1 시민결합을 맺었고, 결혼으로 변경했다. 


대법관은 판결문을 읽으며워커가 평생 근무하며 받은 봉급은 이성애자 남성과 액수가 정확히 같았다. 따라서 회사 측이 워커의 합법적인 배우자에게 생존자 연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밝혔다. 


이어 연금수급권이 시민결합법 시행 이전에 취득되었다 해도 파트너에게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에 기인한 차별이라며, 따라서워커의 사망 때까지 사람의 결혼이 유지될 경우 남편은 워커가 Innospec(워커가 일했던 화학업체) 근무했던 연도수로 계산한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0년에 고용법 하에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구상지령을 바탕으로 것이다. 고용재판소와 항소법원에서는 2010년도에 제정된 평등법에 의해 회사 측은 2005 이전의 근무기간에서 파생되는 혜택을 제한할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워커는 이번 판결을 반기며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판결은 기본적인 공평함과 품위의 승리라 있습니다. 이젠 우리 커플도 말도 안되는 불평등을 과거로 돌리고 여생을 즐길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결하는 이렇게 시간과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가며 21세기에 이르러서야 영국 최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정부에 있어 크나큰 수치거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생을 보장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와 사별한 이후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제가 테레사 메이 수상과 각료 여러분께 바라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법개정이 유지될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리버티 협회 측의 에마 노튼 변호사는대법원으로부터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이외의 무엇도 아닌 조항의 치명성을 인정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럽연합법에 의한 것으로, EU 부여하는 권리보장의 직접적인 결과라 있기 때문에 보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있습니다.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LGBT 인권에 후퇴가 없도록 보장하고, 영국법으로 이들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워커는 물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영구적인 정의를 실현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있겠습니까?”


한편 고용연금부는 EU 구조지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연금제도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은동성커플의 권리는 2010 이후로 동성결혼의 법제화, 모든 파트너관계에 대한 연금제도의 동등한 적용 ,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상세히 검토 중이며 차후 대응책을 발표할 이라고 했다.




- Owen Bowcott 

- 옮긴이: 이승훈




Man wins equal pension rights for husband at supreme court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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