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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Hong Kong transgender woman wins right to marry



트랜스젠더 여성 W 씨, 5 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홍콩 최고법원에서 승소. 남자친구와 결혼 허용될 듯.



자신을 W라고 밝힌 30대의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2010 년 한 하급법원에서 패소한 일을 홍콩종심법원에 상소했다. 2009 년 홍콩 혼인등록소는 W 씨가 지난 2008 년 성확정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는 출생증명서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W 씨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W 씨의 신분증명서에는 W 씨가 여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출생신고서에는 여전히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고 따라서 혼인신고를 거부당한 것이다.


W 씨의 변호사 마이클 비들러 씨

그러나 오늘 홍콩종심법원에서는 기본권과 권리장전에서는 결혼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판결이 4-1로 내려졌다.


RTHK 보도에 의하면 제프리 마 수석재판관과 로버트 리베이루 상임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결혼할 권리에는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가 새로 확정된 성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판결문은 "오늘날 다문화적 홍콩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취하고 아예 종교를 취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과거에 그렇게 간주된 일이 있다고 해도) 출산은 더이상 결혼의 필수조건이 아니다"며 홍콩 혼인관련법에 등장하는 "woman" 및 "female"이라는 명칭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th China Morning Post지에 의하면 판결문은 홍콩 시민들 사이에 성전환자의 결혼할 권리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이는 "대다수의 동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소수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우리는 이러한 성전환자를 '일종의 가짜여성'으로 규정하여 새로 확정된 성으로 결혼할 권리를 배제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RTHK의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정부에게 관련법 개정을 고려할 시간을 주기 위해 향후 12개월간 판결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번 판결에 유일하게 반대한 패트릭 찬 상임재판관은 성전환자를 "남성" 및 "여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결혼관의 극단적인 변화"라고 했다고 전한다.


그는 "아직 홍콩의 전통적인 결혼관 및 결혼제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러한 변화는 "대중과 광범위한 상의를 거친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 씨의 변호사인 마이클 비들러 씨는 이번 판결이 "획기적"이라고 전했다.


번 판결로 홍콩 특별행정구는 성전환자들의 (이성과)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중국 및 싱가폴, 한국, 대만 등 인근 아시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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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발췌


종합적 검토에 대한 필요


194 본인은 성전환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염두하고 있다. 새로운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성전환자들의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을 인정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준비를 마쳤다. 따라서 이들을 전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이 확정된 성으로 결혼할 권리를 누락시킬 이유가 없다.


소수의 보호


219 혼인등록소는 홍콩의 사회적 동의을 문제삼고 있으며, 성전환자들이 새로 확정받은 성으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 대중들이 찬성한다는 그 어떠한 법적 증거도 없다고 한다. 이는 사실이나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어떠한 법적 증거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사회적 동의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성 있는 증거를 쉽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의문시된다. 


220 또한,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을 개발하는 것과 현행법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다. 헝법에 보장된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소수를 보호한다는 점일 것이다. 결혼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왜 있겠는가? 결국 대다수가 원하는 결혼방식을 제재하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 헌법이 가장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것은 소수를 이루는 이들, 특히 오해의 표적이 되는 소수들인 것이다. 


새로 확정된 성으로 결혼할 권리


224 항소측 W, 피항소측 혼인등록소, 참가소송측인 국제법률가위원회 그 누구도 동성결혼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안건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결혼할 권리는 즉 이성과 결혼할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인권임은 의심의 여지도 없다. 성전환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성전환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권리가 성전환하기 이전의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은 성전환 치료로써의 성확인 수술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인권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결국 남는 것은 성전환 후에 결혼할 권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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