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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Cebu becomes first province in the Philippines to pass anti-discrimination law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Fridae.




세부 시의회가 지난 수요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 연령, 건강상태, 인종 및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념비적인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로 인해 앞으로 공공프로그램 및 서비스, 교육기관은 장애, 연령, 건강상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을 퇴출, 제외시키거나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 Sun Star지는 밝혔다.


 조례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 및 협회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서비스, 교통수단 및 기타 시설을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이 법을 처음으로 어길 시에는 1000 페소(약 26,700원)의 벌금을 물거나 하루 이상 30 일 이하의 징역이 과해진다. 두 번째로 어길 시에는 3000 페소(약 8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하루 이상 30 일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할 시 5000 페소(약 13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하루 이상 30 일 이하의 징역, 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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