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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보츠와나 동성애자 단체, 등록 거부한 정부 상대로 소송




보츠와나, 가보로네 - 한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등록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다. 


보츠와나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을 대변하는 '레가비보(보츠와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협회)'는 대법원에 단체 등록을 거부한 노동내무부의 결정을 항소했다고 Africa Review지가 전했다.


원고측은 지난 목요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본단체가 '레가비보'라는 이름으로 협회를 설립했으며, 이미 협회수칙까지 제정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레가비보의 등록을 거부한 해당부처의 결정은 위헌이자 차별이며,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처사라는 판결을 내려 주기바라고 있다. 


원고측은 해당부처의 결정 외에도 레가비보라는 명칭하에 결집 및 협회 설립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영문: Botswana LGBTI Take Center Stage At First Gay Film Festival)


원고측은 2012 년 2 월 16 일 레가비보가 협회등록소에 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3월 12일 국립 시민등록부 부장은 보츠와나에서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부처의 에드윈 바추 장관도 이 결정에 찬성했다. 


"제 결정이 원고측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지는 모르나, 이는 제한적이고 정당한 범위에서만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저의 결정이 무효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바추 장관은 보츠와나가 다른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다. (영문: Miss Botswana 2013 Contestant Says Homosexuality Is Against Government's Population Increase)


보츠와나에서 남성 및 여성간의 동성성교 행위는 불법이지만, 고용법은 2010년부터 성적지향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2월 포노 모아틀호디 하원의장은 동성성교 행위를 하는 재소자에게 콘돔을 제공하는 법안에 대해 "제게 그럴 권한만 있다면, 동성애 행각을 하는 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저는 이러한 행위를 서양개들의 짓거리라고 묘사한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과 동의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이들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악한 악마나 다름없습니다. 보츠와나에는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같은 남자와 성교를 해야 합니까? 성경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사악합니다. 죄수들에게 콘돔을 제공한다니, 이들이 자유의 몸입니까?

레가비보의 회원 14 명은 2013년, 인권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니티 다우 판사와 함께 협회의 정식등록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소송을 걸었다.



- 데이빗 프랭컴

- 옮긴이: 이승훈



Botswana Gay Group Sues Government For Denying Them Registration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Identity Ke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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