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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Australia's New South Wales to legally recognise "non-specific" gender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Fridae.





뉴사우스웨일스주 상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법적으로 승인된 남성, 여성만이 유요한 성별이라고 했던 기존의 판결을 번복함으로써, 성별란에 '불특정'이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금요일 BBC 보도:


호주의 무성 활동가 노리 씨. 2010 년부터 사우스웨일스주에서 출생, 혼인, 사망 증명서에 성별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해 온 호주의 무성 활동가 노리 씨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

호주 법정에서 출생, 혼인, 사망 증명서의 성별란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났다. 


뉴사우스웨일스 상소법원에서는 호주법상 성별을 '불특정'이라고 기입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결을 뒤엎었다. 


이번 항소는 자신을 무성이라고 밝힌 시드니의 한 활동가, 노리 씨(50)에 의해 이루어졌다. 


법원은 성별이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2진법적 뜻을 가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Sydney Morning Herald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비록 이번 판결이 성확정수술(기존에는 성전환수술이라고 불렀다)을 받은 노리와 같은 이들에게만 한해서 적용되지만,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신생아들, 신체적 성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잠재적인 암시를 가지는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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