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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Asia is becoming LGBTI friendly... incrementally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Fridae.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 출라롱콘 대학 에머리터스 교수, 베테랑 인권활동가 더글러스 샌더스: "아시아가 LGBTI들에게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다. 비록 격렬한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





2009 년 델리 고등법원은 식민지시절의 동성애금지법인 377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더이상 이 조항은 성관계 승낙연령을 넘긴 성인남성간의 성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지도 않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과격한 종교인들이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진지 1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 주도로 작성된 ILGA(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인)협회 2013 년도 동성애혐오증 보고서(영문)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싱가폴에서는 동성성교 금지법에 대한 소송이 두 건 있었다. 2013 년 첫판결에서는 동성애 금지법이 싱가폴의 윤리관을 반영한다는 결과가 났고, 곧 항소가 제기될 예정이다.


홍콩은 이러한 차별법이 사라졌지만, 방글라데시, 브루네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존재한다. 


LGBT 가시성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동경에는남성 동성애자 의원이 두 명[이시카와 다이가(도쿄 도시마구), 이시즈카 와타루(도쿄 나카노구)] 있고, 홍콩에도 한 명(레이먼드 챈) 있다. 그 중 가장 선구자는 오사카에서 당선된 레즈비원 의원 오츠지 카나코 씨, 그리고 도쿄도의 트랜스젠더 의원 카미카와 아야 씨일 것이다. 한편, 인도에서도 히지라들이 공직에 출마하려 하고 있다. 시장을 역임한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적지향을 근거로 채용에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최소한 세 곳의 지방행정부가 이러한 법을 두고 있다


공개적인 게이 프라이드 행사는 보다 일반적이다. 싱가폴의 Pink Dot은 대중시위 금지법을 현명하게 피해간 방법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다. 즉, "우리 모두 공원에서 만나서 핑크색 옷도 입고 소풍도 즐겨요" 식인 것이다. 그 결과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2012 년에는 15,000 명이 핑크색 옷을 입고 참가했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에 무지개 리본과 깃발을 달고 하노이 시내를 누비며 비(非)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공식 프라이드 행사로 이어졌다. 다음 하노이 프라이드(2013 년 8 월 2~3 일)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 태국의 푸켓과 팟타야에서도 여전히 '프라이드' 행사가 치뤄지고 있지만, 방콕은 몇 년전부터 모든 프라이드 행사를 포기한 상태다. (이미 해 볼 건 다 해 봤다는 건가?) 그리고 4, 5 년전 치앙마이에서는 프라이드 행진이 강제로 해산됐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인도의 경우, 요즘 프라이드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다. 


남녀 트랜스젠더들이 서류상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도 많이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폴, 한국, 타이완, 그리고 일부 중앙아시아 지역(극히 제한적인 경우지만)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새로 얻은 성을 통해 이성과 결혼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신분증의 성별은 바꿀 수 있게 될 예정이지만, 결혼과 직결된 출생증명서의 성별은 여전히 변경이 불가능하다.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 이루어졌으나 패소했고, 상소에 상소를 거쳐, 현재 종심법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3 년 5 월 13 일, 종심법원에서는 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


시아에서 LGBTI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외국 정부와 투자자도 늘고 있다. 2012 년 후반 UN 개발프로그램은 US AID 등의 단체와 함께 "아시아에서 LGBT 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과거 보건문제 때문에 이루어졌던 연구 및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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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부 주도로 작성된 국제 ILGA 협회 2013 년도 동성애혐오증 보고서



한편, 2012 년, 베트남 법무부 장관이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다면 보다 개방적인 결혼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전세계로부터 무지개빛 갈채를 받았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몇 건의 가족관련법 개정 방안을 두고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아마도, 2014 년에는 베트남에서 시민결합이나 동성결혼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 밖에 타이완과 태국에서도 비슷한 사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13 년초 태국 의회의 한 위원회는 결혼평등 제안에 대한 지역청문회를 다섯 차례 열었다.


곧 엄청난 변화가 밀어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까? 현재 수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는 네팔, 타이완, 태국, 베트남이다. 과연 어느쪽에 걸어야 할까? 망명생활을 마치고 미얀마/버마로 돌아온 아웅 묘민은 Color Rainbow라는 단체를 세우고 양곤시에 사무실을 차렸고, 2013 년 3 월 방콕에서 개최된 ILGA 아시아 컨퍼런스에는 미얀마로부터 25 명의 눈부신 젊은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내가 사랑하는 태국에 아직도 '커밍아웃'한 공인이 없다는 점을 한탄해 왔다. 하지만 어느덧 인기가수가 세 명(Pongsak "Aof" Rattanaphong, Ben Chalatit, Zee)이나 커밍아웃했다. 이건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몇 년 사이 두 편의 톰디 영화가 메인스트림 영화로 상영되었다. 그리고 레즈비언 라이프스타일 잡지 Tom Act 등, LGBT 잡지가 네 종류나 메인스트림으로 배급되고 있다. 



이 사설은 정부가 후원한 ILGA협회 2013 년도 동성애혐오증 보고서의 아시아 부문에 대한 개요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다운로드(영문)는 여기를 클릭






- 더글러스 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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