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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Today should be the day for affirming same-sex marriage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법안 8 호와 결혼보호법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






3 월, 청문회가 열리는 대법원 앞에 모인 동성결혼 지지자들. 사진: Jewel Samad/AFP/Getty Images



미연방 대법원은 오늘 동성결혼을 승인하고, 미국은 정의와 자유의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두 건의 관련 케이스를 맡고 있는데, 하나는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 호, 다른 하나는 동성결혼을 전국에서 금지하는 결혼평등법(DOMA: Defence of Marriage Act)이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의 허수아비 논증은 수도 없이 타파되어 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결혼 자체가 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찌감치 결혼평등을 허용한 주에서는 이혼율이 낮은 편이다. 최근에는 보수단체와 주민발의안 8 호를 유지시키려는 변호사들이 동성커플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 월초 멜버른 대학교에서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동성커플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 가족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성커플의 자녀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나든, 동성결혼 사안이 법적으로, 그리고 여론 면에서 정착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최근 Pew Research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51~42%에 이르며, 반대의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는 동성결합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했던 10 년전과는 엄청난 차이다. 이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30 세 이하의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으며, 게중에는 수많은 공화당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는 제도적, 법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또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동성커플의 자녀입양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는 용감한 게이, 레즈비언, 및 양성애자들의 공이 크다. 현직 상원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 지지의사를 천명한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의원도 아들의 커밍아웃을 계기로 동성결혼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복음주의 기독교인, 몰몬신도, 무슬림, 유태인들 사이에는 사랑하는 이들의 커밍아웃으로 자신의 입장을 재고하게 된 이들이 많다.

 

수많은 정치인과 논객들이 동성결혼을 이 시대의 시민권 문제로 보고 있다. 자유의 땅 미국에서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두 성인이 어떻게 거부될 수 있단 말인가? 연방정부가 결혼보호법을 핑계 삼아 정부에 의해 승인된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가장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다.


세금우대조치, 병문안 권리 등등 미국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혜택들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결혼과 연관되어 있으며, 상속법과 이민법도 합법적인 결혼커플을 우대하고 있다. 결혼평등법에 대한 투쟁은 83 세의 뉴욕 여성에게 가해진 부당함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 여성은 연방정부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트너가 세상을 떠난 후 무려 363,000 달러(약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의 상징이라고 자처하지만 동성결혼 사안에 있어서만은 크게 뒤쳐져 있다.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심지어는 우루과이에서도 결혼평등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진심을 기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이웃의 사랑이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의 일시적인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막론하고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 이들의 목소리가 수렴되는 날이 올 것이며, 이들의 한 표가 큰 의미를 지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 히더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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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쿼크 2013.06.23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있어서 여기다 질문드립니다. 아직 판결이 안난걸로 알고있는데, 언제 판결이 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DOMA랑 8호법안이 어느쪽으로 기울고있는지 알고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짧은 영어실력때문에 제대로 알지못하고있네요 ㅠㅠ

    • mitr 2013.06.25 0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판결 날짜를 아직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이번주다, 다음주다, 다음주말이다, 추측만 난무하고 있어요. 단, 판결일이 임박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판결결과는 글쎄요... 다들 가슴만 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이 나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해올릴게요.

    • mitr 2013.06.26 00: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한국 시간으로 6 월 26 일 수요일 밤 11 시에 판결이 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