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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연방정치 소식 / 가을 전에 가결되기 어려울 듯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로비활동이 이루어졌고 인신공격까지 오갔지만, 신민주당 랜돌 개리슨 하원의원이 상정한 평의원 법안 C-279 호는 집권 보수당 원내총무인 마조리 르브레튼 상원의원에 의해 연기되고 말았다. 
 

트랜스젠더 연방법안은 캐나다 인권법 보호사항 및 형법의 증오조장 조항에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6 월 13 일, 커밍아웃 레즈비언인 낸시 러스 상원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법안 C-279 호에 "출신인종, 성, 성별 정체성 및 성적지향"을 포함시켰다. 
 
당시 러스 의원은 상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안은 형법 318조에 성별 정체성 범주를 추가하는 것이지만, 열거된 사항 중에 누락된 것이 바로 '성(sex)'입니다."

"10 년전 이 조항에 '성적지향'을 추가할 때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에야 말로 캐나다 여성들을 위해 '성' 범주를 추가해야 합니다."
 

러스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C-279 호는 하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된채 법안이 통과되면, 국왕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의 상원 상정인인 자유당의 그랜트 미첼 의원은 보수당 상원의원들이 이 수정안에 반대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며, 여름회기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가결되지 못하는 것도 러스 의원의 수정안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다. 
 
단, 미첼 의원은 수정안을 제외한 법안은 가결에 충분할 만큼 보수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보수당 원내총무인 마조리 르브레턴 의원이 법안 투표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젠더 모자이크 협회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트랜스젠더 활동가 조앤 로, 그랜트 미첼 상원의원, 랜돌 개리슨 하원의원. 미첼 의원은 보수당 상원의원들이 법안투표에 반대하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불렀다. (Bradley Turcotte)

"지난 며칠 동안 확실해진 것은 그쪽에서 투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미첼 의원은 법안은 수정안과 관계없이 투표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게 다 보수당 원내총무가 투표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상도 반대했겠죠." 

Xtra는 보수당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어떠한 발언도 듣지 못했다.
 
미첼 의원은 보수당 상원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무척 실망스럽"지만, 캐나다의 트랜스젠더들이 법적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법안 C-279 호는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을회기에 의사일정표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법안 C-279 호는 평의원 법안이기 때문에, 만약 의회가 휴회할 경우, 상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미첼 의원은 말한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속한 간부회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요. 하원 일반투표에서 찬성표가 65%나 나왔는데 보수당 상원 간부들이 투표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입니다."
 
미첼 의원은 보수당 의원들이 마음을 바꾸어 투표실시에 찬성하도록 꾸준히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다시 하원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로비활동을 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도 로비, 전화, 편지, 회의 등등 정말 훌륭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보수당 의원들의]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아직 있습니다. 방법이 고갈된다면 정권을 교체해야겠죠."




- 브래들리 터코티




토론토 프라이드 국제회장, 상원에 C-279호 가결 촉구


연방정치 소식 / 마셀라 로메로 회장 '우리는 더이상 관용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권이다.'


토론토 프라이드의 마셀라 로메로 국제회장이 상원의원들에게 트랜스젠더 연방법안 C-279 호를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히스패닉-캐리비언 트랜스젠더 네트워크 지역코디네이터로 있는 로메로 씨는 "트랜스젠더 사안은 늘 뒷전"이라고 주장한다.

"우린 더이상 관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권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다음은 로메로 씨와의 인터뷰(영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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