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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Supreme court Doma and Prop 8 rulings align law with US public opinion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캘리포니아 시청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는 동성애자 인권 지지자. 사진: Justin Sullivan/Getty Images


미연방 대법원이 오늘 두 건의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 첫번째가 바로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의 폐지이다. 결혼보호법이란 연방정부가 동성결혼 및 동성결혼에서 파생하는 혜택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동성결혼 금지법이 시행되는 주에게 동성결혼 그 혜택의 인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오늘 판결을 반겼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국민의 60%가 일부 주에서 입적한 동성커플들을 연방정부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성결혼이 전국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5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 호에도 내기를 걸었으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의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2008 년 당시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8 호 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은 이들이 48%였던 반면, 현재 유권자의 55%가 동성결혼이 합볍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국적인 동성결혼 시행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한편, 연방정부가 각주에 동성결혼 시행을 강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여론은 확실하지가 않다.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 이상이 각주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NBC/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에서는 그 반대 결과가 나왔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방법규가 존재한다면, 결혼을 일부일처제로 정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전면적인 시행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분열된 의견을 내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시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남부의 동성커플들에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쪽으로 향하는 반면, 남부의 주들은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남부의 주 대부분이 향후 20~30 년 동안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당시 칼럼은 여기를 클릭하시길.



- 해리 J 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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