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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DOMA is down, Prop 8 ruling paves way for gay marriage's return in CA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Xtra.





판결 결과를 듣자마자 환희에 찬 군중들은 "결혼보호법이 사라졌다! 결혼보호법이 사라졌다!"고 외쳤다. 미연방 대법원은 결혼보호법 1996의 주요골자를 폐지시킴으로써 연방정부가 동성결혼 커플도 이성커플과 동등한 혜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군중들이 환호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에디 윈저 씨(83)는 40 년 이상 함께한 배우자가 별세하자 결혼보호법 제3조에 의해 363,000 달러(약 4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로버트 캐플런 변호인이 결혼보호법에 맞선 윈저 씨(83)를 변호했다. 인권 캠페인(HRC: Human Rights Campaign)에서도 윈저 씨가 남성과 결혼했었다면 "상속세가 필요없다는 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판결에 윈저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 당장 스톤월로 달려가고 싶어요." 그녀는 곧바로 지인에게 전화해서 "너네 당장 결혼해!"라고 했다고 New Yorker지는 전했다. 


 





5 대 4 의 표결로 앤소니 케네디 판사는 헌법 제14차 수정안에 의거하여 결혼보호법은 위헌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결혼보호법의 목적은 불이익과 분리된 법적 지위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가 당국에 의해 합법적으로 맺어진 동성결혼 커플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준다. 결혼보호법이라는 정부 법령으로 인해 동성결혼 커플들은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대법원은 주민발의안 8 호에 대해서도 5 대 4 의 평결로 제9회 순방법원의 결정을 무효화시켰으며, 캘리포니아주가 이 발의안을 옹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발의안 8 호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발의안 8 호의 지지자들은 이 법을 옹호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정부 관료들이 항소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입장을 들어 주법률의 합헌성을 옹호한 사례는 없으므로, 기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재판관들은 "본안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러스 베이더 긴스버그 재판관, 앤토닌 스칼리아 재판관, 스티븐 브라이어 재판관, 엘레나 카간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 한 반면, 클레어런스 토마스 재판관, 새뮤엘 알리토 재판관 소니아 소토메이어 재판관 그리고 앤서니 케네디 재판관은 이에 반대했다. 


이로써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커플들의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2010 년 연방 지방 법원의 결정이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본 워커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었다. "원고측은 새로운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원고측의 목적을 '동성결혼의 권리'로 특징짓는다면 원고측이 미국의 이성커플들이 현재 누리는 권리 즉, '결혼'과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측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신들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즉, '결혼'으로 인정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민발의안 8 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타지역의 동성결혼 금지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민발의안 8 호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것은 테드 올슨과 데이빗 보아로 이루어진 양당 변호인단이었다.


한편, Washington Post지의 제니퍼 루빈 씨는 결혼보호법의 판결과 주민발의안 8 호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윈저 씨의 재판에서 미국정부는 결혼보호법을 방어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루빈 씨는 이번 판결이 각주의 동성결혼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채드 그리핀 인권캠페인 회장도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늘의 역사적인 판결로 동성커플들이 온전한 권리를 차별해 온 검은 벽에 두 개의 큰 금이 갔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주의 승리를 기뻐해야 하겠지만, 내일은 또 다시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수백만 LGBT인들에게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록키 산맥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모든 LGBT들이 법 아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는 평등을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 개의 미국이 생겼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LGBT들이 온전한 평등을 거의 다 이룬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당함이 만연한 곳에서 정의를 위해 싸워갈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그릇된 편으로 돌아선 이들에게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주민발의안 8 호 원고측 크리스 페리 씨의 성명 동영상.




- 나타샤 바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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