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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Scotland's gay marriage bill published, with more freedoms for celebrants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영국 최초인 스코틀랜드의 결혼평등 법안이 드디어 공개되었다. 비록 잉글랜드 의회에서 법안투표가 먼저 실시되었지만, 평등권 단체들은 스코틀랜드의 법안이 더 자유주의적이라며 반기고 있다.





알렉스 닐 스코틀랜드 보건부 장관 "결혼은 젠더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진: Jupiterimages/Getty Images/Comstock Images




스코틀랜드 동성결혼 법안이 공개되었다. 법안 공개가 예상보다 늦어진 가운데, 스코틀랜드 의회는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보다 더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요일 아침에 공개된 스코틀랜드 결혼 및 시민결합 (스코틀랜드) 법안에는 종교단체들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결혼평등 법안에 삽입시킨 엄중한 "4중 장금 장치"가 없다.


잉글랜드 입법회는 영국국교회 및 웨일스 성공회의 동성결혼식 거행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법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스코틀랜드의 법안은 종교단체가 새 법안에 "참여"하도록 효과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종교단체가 동성결혼식을 치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삼았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법안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신념으로 결혼식 거행을 거부하는 교회 성직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영국정부로부터 "평등권법" 수정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동성결혼식 거행을 거부하는 개인 성직자들은 처벌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예전부터 결혼식 거행 관련 규율이 (인도주의적 성직자 및 무슬림 성직자를 포함하기 위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인도주의자들이 동성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명확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즉,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인도주의적 결혼은 세 번째로 인기가 높으며, 최근에는 카톨릭 결혼식을 앞질렀다. 


(인도주의자들과는 달리 무슬림 성직자들은 정통 카톨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에 대해 매우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이행할 가능성은 극도로 적다.)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비록 공개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다 미묘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 총회가 투표를 통해 교회가 동성애자 성직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락한 후로, 일부에서는 몇 년 안에 동성결혼식도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렉스 닐 스코틀랜드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혼은 젠더가 아닌 사랑입니다. 이번 법안의 가장 중심된 원칙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즉, 종교단체 및 개인 성직자들은 동성결혼식 거행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강요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평등네트워크(Equality Network)의 톰 프렌치 씨는 종전의 젠더로 결혼한 트랜스젠더들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파트너와 이혼했다가, 새 법으로 다시 결혼해야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은 닐 보건부 장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했다. 스코틀랜드 결혼 협회(Scotland for Marriage)의 고든 맥도널드 씨는 완전한 평등을 위해 결혼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에 반대했으며, 시민결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BBC 라디오 스코틀랜드의 '굿모닝 스코틀랜드'에 출연하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민결합을 맺은 동성커플들에게도 이미 결혼과 동등한 법적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는 결코 평등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직자들이 동성결혼식 거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해도, 교회건물이 신도들의 의견에 반하여 동성결혼식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편, 동성결혼 합법화를 강력추진하고 있는 평등네트워크에게 있어 이번 법안은 생일선물과도 같다. 평등네트워크는 이번주에 5 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프렌치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원들이 스코틀랜드 의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평등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불과 33 년 전 스코틀랜드는 동성애 금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코틀랜드인들은 이제 레즈비언, 게이, 이성애자, 트랜스젠더들도 법아래 온전한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의 동등한 기회 위원회는 증거서류를 취했고, 법안을 정식으로 고려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해 온 니콜라 스터전 여당 부대표가 이 법안을 요구한지 몇 개월만이다.


스터전 부대표는 흡연금지법 때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의회가 영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법안은 지연되었다. 그 원인은 의견수렴에 대한 회답이 기록적으로 많아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재차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수렴된 대부분의 의견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총 62,000 건의 의견 중에 64%가 동성결혼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들 의견의 대부분은 종교단체에서 실시한 인터넷 청원 및 엽서로 제출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정부가 인터넷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65%였다. 이는 다른 여론조사와도 부합되는 결과였다.  


알렉스 새먼드 정권은 특별히 동성결혼에 격렬히 반대하는 카톨릭계와 정면으로 맞서는 엄청난 용기를 보였다. 


그런데, 데이빗 캐머런 수상의 토리당이 이번달초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당 내부의 격렬한 반대와 상원의 동성결혼 반대 수정안을 좌절시킴으로써 한발 앞섰다. 이로써,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내년중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스코틀랜드는 2015 년 전에는 동성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성애자 인권 및 평등권 단체들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이 일을 끝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한 반면 법안이 지연된 데에 대해 유감스러워 했다. 하지만 프렌치 씨는 결함 있는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법안을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스코틀랜드 의회 128 개의 표수가 어디로 갈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의원들 중에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대다수라고 한다.

 

평등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각정당 의원 89 명이 법안에 찬성하는 반면, 반대의견을 천명한 의원은 11 명이었다고 한다. 현재 29 명의 의원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부 차관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렌치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처음에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의원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몰론, 가능한 빨리 일을 성사시키고 싶었지만 원만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저기서 몇달씩 지연된다고 해도 역사에 있어서는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프렌치 씨는 모든 의원들이 투표에 앞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양심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한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비록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모든 의원들이 자신의 마음과 양심에 따라 투표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솔직한 절차를 통해 다수가 이 법안을 찬성하기를 바랍니다. 반대 의원들이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인권단체 스톤월의 콜림 맥팔레인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드디어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이젠 모든 것이 의회에 달렸으며, 법안이 가결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북아일랜드에서는 동성결혼이 좌절되었다. 올초 연합당들이 동성결혼 법안에 반대투표를 하자 이번주 초 북아일랜드 의회에서도 영국의회의 동성결혼법 시행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시민결합을 결혼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 세버린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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