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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6



American same-sex couples still face discrimination, despite Doma downfall

Click here for the original article on The Guardian.






획기적인 대법원의 판결도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주의 커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팀 영 씨와 마크 맥스웰 씨. 사진: 마크 맥스웰



15 년 동안 친구인 척 했고, 룸메이트인 척 했다. 그리고 군대병원에 두 사람의 첫 아이를 보러 갈 때는 여동생인 척도 했다. 하지만 이제 애쉴리 브라운 씨와 오랜 파트너는 정부와 국방부로부터 정식 배우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평등을 갈구해 왔던 브로드웨이 씨(교사)와 콜 히더 맥 중위(군수장교)에게 있어 지난주 결혼보호법(도마법)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은 일대사건이었다. 두 사람과 두 자녀는 이제 의료보험, 별거수당, 부대시설 이용에 이르기까지 국방부로부터 이성커플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맥 중위의 군대기록도 독신에서 기혼으로 수정된다.


이제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주나 국가에 파견되어도, 군대기록상의 기혼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워싱턴 DC에서 결혼한 두 사람은 현재 맥 중위가 배치되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 기지를 나서는 순간 또다시 타인이 되고 만다.


브로드웨이 씨(39)는 올초 장교배우자 클럽으로부터 가입을 거부당했지만, 결국 회원이 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결혼보호법의 폐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 "드디어 연방정부와 군대가 저를 히더의 배우자로 여기게 되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젠 히더가 타지근무 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그 많은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저를 마치 히더의 룸메이트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결혼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37개주 중 하나이다. 즉, 연방정부가 결혼커플로 인정해도 주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헌법수정안을 통해 결혼을 일부일처제인 것으로 정의하는 31개주 중 한 곳이기도 하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 것' 정책(동성애자 군인을 강제전역시켰던 법으로 2010 년 10 월 폐지됨)이 시행되는 동안 두 사람을 그늘 속으로 몰아붙였던 군대가 이제는 재정적, 법적 안정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외부세계에서는 큰 맹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뭇 아이러니하다.


두 사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가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야기된 변칙은 그것 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결혼보호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2조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주정부가 타지역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피츠버그 법대에서 동성애자 납세 문제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앤서니 인펀티 교수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커플이 다른 주로 이사하거나 그 주를 지나가기만 해도 독신으로 취급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매사추세츠에서 결혼한 커플이 지금 제가 사는 펜실베니아주로 이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은 더 이상 결혼커플이 아닙니다. 그러다 아이오아주로 이사하면 마술처럼 또다시 결혼커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살거나 방문할 경우,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고 브로드웨이 씨는 말한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정병원에게 동성파트너의 병문안, 요청 및 위임권을 거부하지 말도록 명령했지만, 모든 병원이 이 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브로드웨이 씨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두 사람은 다른 결혼커플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항상 유서, 위이임장과 같은 법률문서는 물론 의료정보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맥 씨와 이제 갓 태어난 아들 카슨이 각기 다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될 때도 그랬다.


"히더와 아들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병원에서 두 사람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국방부가 동성커플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브로드웨이 씨는 맥 중위의 의료보험을 쓸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매달 500 달러(약 57만 원)를 절약할 수 있다. 맥 중위의 친자인 카슨과 칼리도 자동적으로 이성커플의 자녀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포트브래그 기지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부대내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까지 포기하고 온 브로드웨이 씨에게 그 어떠한 법적 권리도 제공하지 않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계부모 입양마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아이를 법적으로 입양할 수도 없다. 맥 중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브로드웨이 씨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군인배우자 협회에서 일하는 브로드웨이 씨는 그 생각이 하루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극우파 운동가 판사들이 언제 애들을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앞날을 알 수 없는'



마크 맥스웰 씨와 팀 영 씨, 두 아들(토린(13)과 저스틴(16))과 함께. 사진: 마크 맥스웰


팀 영 씨(45)와 남편 마크 맥스웰 씨(49)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네 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했다. 두 사람은 결혼보호법 판결이 "정말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영 씨는 지난 1 워싱턴 DC에서 23 년간 함께 해 온 파트너 맥스웰 씨와 화촉을 밝혔다. 생활수준이 높은 주에 산다는 것은 행운이지만, 가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아이들은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혼보호법 판결에서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커플의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혼평등법은 동성커플에 의해 양육되는 수만 명의 자녀들을 모욕하기도 한다. 해당법은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의 진실성과 친밀성은 물론, 지역사회와 일상생활에서 가족간의 화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 씨는 케네디 대법관의 말을 통해 언젠가는 동성커플의 가정도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언젠가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연금과 세금 혜택을 전국의 동성커플들에게도 제공하는 등 "옳은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남은 가족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년 비싼 돈을 써가며 기다릴 것이다. "항상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영 씨는 아이들을 위해 신탁을 들고, 급기야는 공동양육권을 얻기 위해 서로를 고소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해도 가족에게 일련의 보호를 제공해 주는 친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어느날 친모나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가 사는 방식이 마음에 안든다며 양육권을 주장할 수도 있죠."


"원고는 변론할 기회가 있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는 수많은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중 한 케이스가 미시건주의 에이프릴 드보어 씨와 제인 로우즈 씨의 케이스이다. 두 사람은 미시건주의 혼인법 수정안 및 동성커플 자녀의 권리와 혜택을 부정하는 입양법에 맞서 싸우고 있다. 7 월 1 일,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려는 주의 발의안을 거부했다. 원고측 커플이 미합중국 대 윈저 씨의 케이스, 즉 결혼보호법 판결에 의거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리드먼 파사는 원고측에게 변론할 기회가 있으며,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공판은 7 월 10 일로 예정되어 있다. 


비록 결혼보호법 판결이 각주의 혼인법을 그대로 남겨두었지만, 결혼평등 옹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목적, 즉 미국 전역에서 평등을 이루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ambda Legal의 수잔 소머 법률 고문은 새로운 소송건이 금방 쏟아지지는 않겠지만, 결혼평등법의 판결이 현재 진행중이 소송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동성애자 시민권 단체인 Lambda Legal은 현재 네바다주, 일리노이주, 뉴저지주의 동성결혼 금지법 소송을 앞두고 있다.


"결혼보호법 판결 덕분에 우리쪽으로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연방정부의 혜택을 반만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처사인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결혼평등 협회(Marriage Equality USA)의 법률담당자 존 루이스 씨는 이번 결혼보호법 판결로 야기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다: "차별은 복잡하고 평등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



- 캐런 맥비


- 옮긴이: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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